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해경 순찰정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 주민은 각각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총 4명이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합동 신문을 진행해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항해 경로, 귀순 의사의...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정부...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 한국 육군 발전자문위원, 해경 수사자문위원,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투자자 보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라며,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컨드토머스 암초 인근서 선박끼리 충돌서로 안전 위협했다고 비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와 필리핀 보급선이 충돌해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위험한 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컨드토머스 암초에 주둔 중인 우리 군에 보급품을 운반하던 선박과 충돌했다”...
22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시어선 A호가 예인선과 충돌했다. 충돌 후 A호가 뒤집혔고, 예인선은 일부 파손됐다.
이 사고로 A호의 선원과 승객 18명 가운데 4명이 의식을 잃은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14명은 민간 낚싯배와 해경 경비정 등에 의해...
모친의 시신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인근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갯벌로 들어간 뒤 A씨만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문제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까지 A씨는 충남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
그 사이 "익수자가 있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먼저 도착한 해경이 오전 11시 3분께 A 양을 구출했다.
A 양은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숨진 어린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4살 유치원생 A양으로 바닷가에서 약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숲 체험 활동을 하던 중 홀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숲 체험에는 유치원 2개 반...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은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해경에 신고했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해경은 경비함정, 열상장비,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해상 추적에 나섰다.
이후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의 중국 국적자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육로로 도망친 1명의 중국 국적자는 경찰의...
충남 보령시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 신고가 접수돼 20여 명의 승선원이 체포된 가운데 일부가 육상 도주해 해경과 군 등이 합동 수색에 들어갔다.
3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남서방 해상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군과 협조해 경비함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추적에 나서 해당 선박을...
탑승자 2명은 침수 사고 직후 실종됐다가 해경·소방 당국에 구조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시 탑승자들의 정확한 상태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개발 초기 단계의 시제품이어서 해병대 인원은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양경찰·소방당국 등은 이날 사고로 장갑차와 함께 탑승자들...
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근 목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해경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소정(가명)씨의 친오빠는 “동생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경찰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잘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다. 상식적으로 목 졸려 죽은 사람이 변기통에...
해경은 동백대교 위에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A 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해경은 조만간 학교장을 불러 평소 A 교사와의 관계, 업무 강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해경은 해양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여러분의 활약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은 감소했으며, 해양사고 인명 구조율은 99%를 넘어섰다.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바다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다에서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을 참관하고 해경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양경찰 기념식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군과 소방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께 A씨를 발견해 17분 만에 구조 작업을 거쳐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을 자주 오가며 체류한 경험이 있고 인천도 여러 번 방문했다. 다 쓴 연료통은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인천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밀입국 경위를 수사하고...
경찰은 최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은폐 시도 여부 등 사건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폭력을 행사하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 순경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 순경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순경으로, 해경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드러났다 현재 최 순경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