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인천 국민대회서 ‘윤석열 절연’ 비판 일축“변한 현재·더 나은 미래로 증명해야”“추경호 영장 기각되면 내란몰이도 끝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양측은 민생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12·3 계엄 논란’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대표를 만나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며 “정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제안했던 국정조사 조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 목매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진행하기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
대장동 항소 포기엔 “진상조사 피하는 자가 진범”국민의힘 지지율 24%…3주째 제자리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를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탄핵도,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