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통합의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www.kcc.go.kr/vaccinejebo)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백신 허위조작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2월 말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
앞으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내가 언제든지 방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방송인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신규 허가를 위한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으로, 20
#한 크리에이터가 A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를 A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고지 없이 무단 삭제했다. 크리에이터는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A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가정간편식 사업에 뛰어든 A사 H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V 광고 제작지원에 힘입어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했다. A사는 150억 원의 투자를 추가 유치했고 기업가치가 6개월 만에 4배 상승했으며 직원 51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실시하는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 10년째 5.9%를 유지하고 있는 휴대폰 할부금리도 들여다본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리공시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럼에도) 향후 도입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입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정을 협의한 바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3월 안에 넘어올 거 같지 않다. 그렇게 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설 연휴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 관련 안내사항이 방송 화면 하단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KBS에서 방송되는 코로나19 방역 안내 자막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A 씨는 화이자 백신 임상 과정에서 안면 마비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정보에 향후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2만여 명의 인상참가자 중 4명이 안면 마비 증세를 겪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안면 마비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 기간 6명이 사망해 백신이 위험하다는 정보가 유포됐지만, 이 역시 사망자 중 4명은 가짜 약
앞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고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표시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TVㆍ인터넷 공짜” 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ㆍ과장 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뽀로로 극장판 주문형 비디오(VOD)에서 짧은 19금 영상 송출로 논란을 빚은 웨이브가 실태 점검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웨이브는 지난달 29일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 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웨이브 측은 즉시 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먼저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해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ㆍ조정까지의 모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앞으로 방송 사업자에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거대 유료방송과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강화되고,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방송통신위원회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작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이 ‘할담비의 그림일기’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기획됐다. 매주 한 편씩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음식 주문방법,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