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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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한 것이 경쟁은 촉진하고 차별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불법지원금 근절과 관련해서는 근본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실제 단통

2021-06-16 17:29
방통위, LG유플러스에 6억여 원 과징금 부과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한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한 LG유플러스가 6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

2021-06-09 11:30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

2021-05-26 14:44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수단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됐다. 이에 본인확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

2021-05-18 14:00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비대면 사회를 견인할 우수 위치기반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ㆍ출원, 마케팅ㆍ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지원’ 분야와 클라우드 기반

2021-05-17 10:00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

2021-05-12 11:23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ㆍ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21-04-26 12:00
방통위, 강원도와 지역방송 발전 업무협약

방송통신위원회는 강원도ㆍ강원지역방송사(KBS춘천총국, 춘천MBC, 원주MBC, MBC강원영동, G1방송)ㆍ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강원지역 재난 대응 및 방송 제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 콘텐츠와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 재난정보 등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도록 상호 협력한

2021-04-22 15:30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협업해온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ㆍ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21-04-20 14:00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

2021-04-14 10:50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1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제작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체라디오는 10W 미만의 소출력으로 시ㆍ군ㆍ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밀착형 매체이다. 주민이 직접 제작한 지역 소식을 방송해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제

2021-04-06 12:00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 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일환이다.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을 기반으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 차세대

2021-04-02 16:00
SKT, 5GㆍAI 융합한 방송서비스, 연내 한ㆍ미 방송국에 공급

SK텔레콤(SKT)이 최신 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한국, 미국 방송국에 연내 공급 및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SKT는 제주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방송사, 협력기업 등과 함께 차세대 5G-ATSC3.0 융합 방송서비스를 실증ㆍ시연했다. ATSC(Advanced Televisi

2021-04-02 16:00
“코로나19 관련주 보세요” 주식 등 스팸 수신량 급증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 관련 주식 광고 등 금융 문자 스팸 수신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020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차단율 등을 조사한 ‘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기간 전체 스팸 발송량은 4186만 건으로 상반기(3536만

2021-03-30 12:00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ㆍ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제작 지원 대상작 35편을 선정하고 3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 문화 정체성 확보와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에 집중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를 신설했다. 또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

2021-03-30 10:15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이 10억641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2021-03-25 08:47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 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로도 유료아이템 일명 ‘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은 지속해서 발생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는 국회 한준호

2021-03-17 10:00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본인확인 시장에 진출하려던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의 계획이 무산됐다. 3사 모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에는 1개 이상의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3개 회사의 심사 결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2021-03-09 16:27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2021-03-07 09:42
방통위, 세인홈시스 등 46개 중기에 방송 광고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 광고 제작 지원 사업에 TV 광고 지원 대상으로 세인홈시스, 제이엠더블유 등 26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으로 네오드림스, 블루인더스 등 20개사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총 46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2021-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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