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가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김진욱 신임 새누리당 청년 부대변인이 과거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정치인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트윗'을 남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1일 "트위터보면 구라선동하는 좌좀(좌파좀비)들이 많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달 1일에는 "한심합니다. 운지하세요 부엉이바위에서"라는 글로 노 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신계륜·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명숙(69)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8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이명박 정부 5년간 검찰의 특징과 인사, 검찰권 오·남용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비서 김모(53)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억여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해 재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청원 등 의안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1988년 6월 15일 국회법 개정으로 노동부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몇 차례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환노위는 노사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모든
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을(乙)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더 큰 민주당이 돼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민주당은 노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다.
추도식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 노건호씨 등 유족을 비롯해, 한명숙·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의원,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조준호 진보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대리점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 등 일명‘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과징금제도를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
5·4전당대회 전날 전격 탈당한 민주당 문성근 전 상임고문은 7일 “당명에서 통합을 제외하는 걸 앞두고 있어 ‘통합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기록에 남길 필요 있었다”며 배경을 밝혔다.
문 전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근 민주당이 당명을 변경하고,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을 줄인 것을 언급하며 “이는 합당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대선공약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민주통합당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이 3일 탈당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 문성근은 민주당을 떠납니다”라며 “그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이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미리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됨으로써 의제화를 넘어 우리
인터넷 세상에 일베와 오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MLB파크(엠팍)’, ‘클리앙’, ‘SLR클럽’, ‘뽐뿌’ 등 사이트와 다음까페 ‘아이러브사커(알싸)’, ‘이종격투기(이종)’, ‘화장발(장발)’, ‘쌍화차코코아(쌍코)’, ‘소울드레서(소드)’ 등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커뮤니티들로 꼽힌다.
해외야구커뮤니티 엠팍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한명숙·이해찬 전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키로 해 파장이 예고된다.
당내 주류 측 일부 의원들은 평가위가 발표하는 보고서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객관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이 치러진 지 100일이 넘은 상황에서 당
박정희 정권 유신 반대투쟁에 앞장서다 숨진 채 발견된 장준하 선생의 유해가 30일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공원에 안장된다.
장준하 선생 겨레장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 공원에서 안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광장에서 발인제를 진행했다.
발인제에는 미망인인 김희숙(84) 여사를 비롯해 이부영·노회찬 전 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총 112명 중 7세 미만 영유아 비율이 무려 57%(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접수현황’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네티즌들이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아이디 no*****는 14일 트위터에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이란 글을 올렸다. 아이디 ss*****는 "이제 감옥 보내려고 했던자 감옥에 갈 차례"라며 검찰를 강도 높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