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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2023-08-23 09:38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법사위 현안질의서 살인예고글 경고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살인예고 글을 두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2023-08-21 19:52
[포토]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1 16:43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배경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2023-08-15 15:52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2023-08-14 12:15
[포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14 12:02
[포토] '광복절 특사 발표'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14 12:01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2023-08-12 12:58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과 관련해서도 “차출해도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선택적 포용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행보에는 총선 준비가 깔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수도권에서의 역할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당 안팎에서는 ‘부산 험지 출마설’이 꾸준히...

2023-08-10 15:32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위가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이튿날 0시 사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개최 전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2023-08-09 20:36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2023-08-09 11:08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가 최고형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가석방 자격 요건...

2023-08-07 16:03
국민의힘 "이러다 다 죽어"...‘수도권 전멸설' 등장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의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 변호사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연말이 가기 전 한동훈 장관이 결국 정치권의 부름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장관들이 총선 지원에 나설...

2023-08-05 05:00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닌 사회적 분노로 시민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외로운 늑대’라고 단정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검찰도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학계의 상황도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학술적 용어가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경찰이...

2023-08-04 16:03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4 13:35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 기로…“적극 소명하겠다”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다 가르쳐드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2023-08-04 10:31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는 “(한 장관이)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다’ 싶으면 아마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3월 전당대회 이후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며 지역구 활동에 집중해왔다. 그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를 늘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3-08-03 15:20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3-07-31 10:47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현재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023-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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