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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코로나발 '확장 재정' 기조 유지…총 150조 규모 '3차 추경' 추진 상법ㆍ공정거래법도 재입법 방침…대기업 규제ㆍ벤처 육성 가속페달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020-04-16 17:53
  • 실력이었나 거품이었나...‘50년 인생계획’ 물거품 위기 맞은 손정의
    실력이었나 거품이었나...‘50년 인생계획’ 물거품 위기 맞은 손정의
    ‘통신 재벌’에서 ‘투자의 대가’로 거듭나려는 손정의(일본명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인생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산하 ‘비전펀드’가 미국 유니콘 위워크에 투자했다가 대형 손실을 내면서 모회사까지 타격을 입자 ‘그동안의 업적이 실력이었냐, 아니면 거품이었냐’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 손 회장은 일찍이 “20대에 이름을...
    2020-02-13 16:34
  • 대기업집단, 작년 '간판값'으로 1조3000억 벌어…LG 1위
    대기업집단, 작년 '간판값'으로 1조3000억 벌어…LG 1위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흥토건(100%), 부영(95.4%) 등 10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며 CJ(39.2%), LG((32.0%), SK(30.6%), 삼성물산(31.2%) 등 14개 회사는 30~50%였다.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의 65.7%에 달했고, CJ...
    2019-12-10 12:00
  •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19개로 전년보다 5곳이 늘었다. 이중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개 집단은 총수 2·3세도 이사로...
    2019-12-09 12:00
  • “한국, ‘탈일본’에 장벽 여전히 높아…반도체 국산화 ‘죽음의 계곡’ 직면”
    “한국, ‘탈일본’에 장벽 여전히 높아…반도체 국산화 ‘죽음의 계곡’ 직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현지시간) 한국의 부품·소재 국산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역사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중요한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재차 부각됐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LG디스플레이는 일본 수출 규제 대상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2019-11-08 13:42
  • "기업환경 IMF 이후 최악…투자 걸림돌 치워야"
    "기업환경 IMF 이후 최악…투자 걸림돌 치워야"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현재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투자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 완화한다고 해놓고서 다른 쪽에서 강화하면 기업 투자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다”고 지적했다.
    2019-10-29 18:17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대기업들의 큰 규모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인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재벌 승계 구조를 위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은 공정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이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며 이 같은 정책...
    2019-10-22 10:57
  • [기자수첩]"흑묘백묘 따질 때 아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기자수첩]"흑묘백묘 따질 때 아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재벌을 어떻게 길들일까. ‘닥치고 응징’이 능사일까. 아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흑묘백묘론’으로 경제를 일으켰다. 지금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흑묘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라 본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기업들에 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2019-10-14 12:44
  • 김상조 "MB정부 추진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성장 모델 변화 필요"
    김상조 "MB정부 추진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성장 모델 변화 필요"
    부담 없이 할 부분은 예산과 제정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중국 화웨이는 공간, 다른 세계는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데 한국은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규제 철폐를 많이 생각하는데,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규제는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이지 철폐 대상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2019-09-18 18:37
  •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등 순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는 376개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2019-09-05 12:00
  • [정책발언대] 산업현장 극일(克日)의 답, 동반성장에 있다
    [정책발언대] 산업현장 극일(克日)의 답, 동반성장에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법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완료되었다는 정치외교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정치적 해결을 선호한다. 반면 최근의 국내외 많은 분석들은 경제보복이 정치외교적 요인에서 시작했지만 한국 경제·산업에 대한 견제와 종속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 무게를 둔다. 아베 정부의...
    2019-08-27 17:56
  • [이필상 칼럼] 경제전쟁, 무기는 결국 기업이다
    [이필상 칼럼] 경제전쟁, 무기는 결국 기업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노사개혁, 조세개혁 등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면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기업발전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은 다른 것이다. 물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기업의 불법거래와 비리는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를 빌미로 기업발전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는 한시바삐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기업들을 일으켜...
    2019-08-22 19:46
  • 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신정욱 재원 대표 △신영식 서경브레이징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심상정 대표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삼아 중소기업을 경제 주체로...
    2019-08-12 13:19
  •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중추역할' 공정위원장 내정에 책임 막중"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중추역할' 공정위원장 내정에 책임 막중"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벌개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과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독점 폐해를 방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혀 공정위의 현 재벌개혁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
    2019-08-09 15:03
  • ‘女최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풀어야 할 과제 산적
    ‘女최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풀어야 할 과제 산적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을 줄곧 연구해왔다. 2003년에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돼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연쇄적 도산이 발생해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이란 논문을...
    2019-08-09 12:19
  • [프로필] 조성욱 서울대 교수, '女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
    [프로필] 조성욱 서울대 교수, '女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하면서 경제 전반의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성욱 후보자는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2003년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돼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연쇄적 도산이 발생해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2019-08-09 10:07
  • 양정철 원장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자…재벌ㆍ대기업 분리해서 봐야”
    양정철 원장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자…재벌ㆍ대기업 분리해서 봐야”
    양 원장은 이날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 10여명과 서울 서초구의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양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자고 세계 시장에서 1등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슈퍼 애국자'"라며...
    2019-07-29 19:34
  • “어디서 났을꼬”...‘김정은 벤츠 밀수 의혹’에 난감한 다임러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 부실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제 사회가 ‘김정은의 방탄 벤츠’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요 이벤트 시에는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타고 등장, 고가의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 벤츠를 생산·판매하는 독일 명차업체 다임러의...
    2019-07-17 16:41
  • [日 수출 규제 일주일] 사고는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기업들 몫
    [日 수출 규제 일주일] 사고는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기업들 몫
    3개 재벌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리지스트를 취급하는 도쿄오카공업은 신청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허가가 지연돼 대한국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SR는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최첨단 EUV 리지스트 주요 생산기지가 일본이 아니라 벨기에에...
    2019-07-08 13:49
  •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사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30년 전의 문제의식에 사로잡힌 경직성과 조급증 탓에 개혁이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십년 재벌개혁을 신념으로 삼아온 그의 이런 발언이 생경(生硬)한 건 어쩔 수 없다. 편견의 본래 면모가 감춰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시장의 의구심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2019-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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