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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한편 지난달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엄격한 금지 대상이다.

2024-01-22 12:42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교육환경을 해치는...

2023-10-04 15:41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지난주부터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의 학원가 합동점검도 이번주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등 속도를 낸다. 점검과정에서 학원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학원가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대형 입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수시 원서를 결정해야 하는...

2023-07-03 15:00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6월 30일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은 실무진 단계에서의 합동조사였다"면서 "다음 주에 교육부 차관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합동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교습 정지 명령...

2023-07-01 08:08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어디까지 위법인지 명확하지 않아…‘귀에 걸면 귀걸이식’” 이 같은 소식에 학원가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2023-06-27 16:53
[포토] 긴장감 흐르는 목동 학원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3 20:40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와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3-06-07 09:32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와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환다. 현재 외국인 강자 자격은 내국인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애로가 존재한다.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3-06-07 09:05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교육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학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 권고로 외국 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되면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방 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통신(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2023-05-31 14:33
화상영어 플랫폼 ‘링글’,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적자서 회복세

링글은 작년 10대 학생을 위한 화상영어 서비스 ‘링글 틴즈’를 신사업으로 개발했지만 학원법 규제로 인해 6개월 이상 출시가 늦어지면서 신사업 개발을 위한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를 경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강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지만, 링글에서 활동하는 영미권 명문대 출신 강사의 대다수는 대학 재학 중이라...

2023-04-25 15:10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교육부는 향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2022-10-05 13:18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교습소·개인과외도 금지

'학원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원 설립 등록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11-23 13:58
서울시교육청, 편법 운영 학원 점검 강화

점검 결과 수칙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 학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 조건을 지키며 운영을 할 수는 있으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교습 중에도 8㎡당 1명 이내를 유지하고 두 칸을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2021-01-12 10:33
교육부, 원격 수업 미전환 입시학원·교습소 불시 점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집중 방역점검과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020-11-27 09:48
등교 연기 99일 만에 전 학년 학교로…수도권 불안 여전

학원 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폐업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강력 조치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에 산발적인 감염 우려가 있지만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학교 방역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6-08 08:46
박백범 교육차관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폐업조치 검토"

교육부는 학원법에 학원 운영자,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학원법 개정과 관련해 21대 국회서 순조롭게 논의될 것으로 안다"면서 "공감 의견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14일 치러질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2단계 평가에서 확진 환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자가격리 중인...

2020-06-04 17:58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이었다. 교육부는 시정...

2020-06-03 16:13
‘매크로’ 등 여러 개 창 띄워 원격수업 수강하면 ‘결석처리’

한편 교육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원에서 보는 행위는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등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일부 학원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주겠다며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런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2020-04-24 09:22
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 인적사항 비밀보장 ▲ 신변보호조치...

2019-1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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