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생지원금, 엇갈린 속도… ‘곳간’ 따라 웃고 우는 지자체

고창·완주 추석전 지급 추진 vs 군산·정읍 재정 한계에 ‘신중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동상이몽’ 민생지원금 공약
“선심성 현금살포 우려 vs 꼼꼼한 재원마련 필요” 엇갈린 시선

▲전북지역 민생회복 지원금. (▲사진=AI 생성)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공약 이행에 나섰지만 추진 속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자체 재원 확보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지급 시기와 규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과 고창군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군산시와 정읍시는 재정 여건과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완주군은 3일 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며 1인당 30만원 지급을 확정지었고, 고창군 역시 추석 전 지급을 위해 5일까지 군의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시국 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일률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 민생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군산시는 305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6.4%에 불과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며, 정읍시 또한 무리한 현금성 공약경쟁을 경계하며 단계적 지급 방침으로 선회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뚜렷한 국비 지원이나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선거공약 이행에만 급급할 경우, 향후 지자체의 필수 현안사업 예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간 지원금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통계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 비율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재정관리가 요구된다.

지역 경제학회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진정한 의미의 민생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