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B.A.S.I.C 5대 전략 발표위기가구 발굴·AI 활용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지자체 자살률·정책 노력도 평가 공개…"책임성 강화"
정부가 자살률 감소세를 안착시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기자들의
일반대 16곳·전문대 17곳 선정…올해 1190억원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학과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사립대학 33곳에 향후 5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항공 등 대학별 강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대신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학과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수천 개 홈캠에 담긴 가정폭력 공개주소 비공개 신청·스마트워치 한계 등 보호 제도 허점 지적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살해된 경기 광주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편에게 전달된 이혼 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
용인특례시가 다보스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관내 전담병원이 6곳으로 늘었다. 9월 추가 지정 전 3곳이던 전담병원이 한 달여 만에 두 배가 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9월14일 지역 종합병원인 강남병원과 메디필드 한강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용인세브란스병원·용인서울병원·서상훈정신과의원과
생후 2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발견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경찰 무혐의 땐 검찰 송치 않도록 추진수사 기간 단축도 검토…교원 3단체 집회 참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2027년 스마트홈ㆍ시설 실증⋯24시간 돌봄체계 구축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복지서비스 추천ㆍ신청도 AI로
혼자 사는 고령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 홀로 있어도 AI가 생활·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스마트 홈’이 구축된다.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도 AI가 활용되고,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
어르신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뜻깊은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어르신 1,500여 명 운집 건강 체험부터 노인일자리·학대 예방 캠페인까지 다채로운 부대행사 눈길
포항시는 지난 2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어르신들을 향한 깊은 공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향토청년회(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응급실 뺑뺑이 방지·동물학대 재범 우려시 사육금지명령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업무 부담에 전문인력 부족…지역별 지원 여건도 편차“지원 과정서 민원·역고소 노출…제도적 보호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지역별 지원 격차 등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복합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전문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법적 분쟁에 대한 교원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반도체와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응할 조직을 새로 짜면서 시민생활과 맞닿은 복지·도로·돌봄 조직도 함께 확충한다.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31명 늘리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은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평소보다 385건가량 더 많은 수준으로, 올해 하루 평균 접수되던 908.9건보다 약 42.4%
교황 레오 14세가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집전한 야외 미사에 교황청 추산 80만 명이 모였다. 사전 등록 인원보다 20만 명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교황의 나흘간 프랑스 방문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됐다.
26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교황 전용 차량을 타고 약 1.9㎞에 걸친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콩코르드 광장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기브앤 레이스’ 기부금 활용…상담실·프로그램실 등 조성학대피해아동·가족 상담·사례관리 지원…지원 기관 4곳으로 확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시민 참여형 기부 행사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5억원으로 설치를 지원한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2일 경기 과천시
한국로슈진단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로슈진단 본사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로슈진단은 2015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2003년 시작돼 전 세계 75개국 37만 명 이상의 로슈 임직원들이
교통안전·장애인 편의·미래세대 지원까지 사회공헌 확대
현대제철이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한 가치 창출’을 사회공헌 미션으로 내걸고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철강 소재와 사업장 인프라, 임직원 참여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사회공헌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사업은 ‘H형 빛나는 도로’다. 현대
10월 21일까지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접수…1066명 시상일상 안전·실종 및 학대 예방 주제…대상에 장학금 50만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경찰청,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다음 달 21일까지 제6회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을 연다.
BGF리테일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 수칙을 익히고 관련 문화를 확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를 단순한 노인 지원 체계가 아니라 ‘긴 삶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 체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기에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와 의료, 주거, 노동 등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