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해도, 자식 버려도 상속받았다…사회적 공분 ↑
이번 헌재 판단으로 주목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아이CU는 결제단말기(POS)를 통한 실종 예방 신고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근무자는 점포 내외부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POS로 보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CU는 아동안전 그림 공모전, 아동안전 시민상, 장기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CU 순(SOON)’ 등 아동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설·추석 명절 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 지역 시각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찾아 지원했다.
또한, 지난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를 지역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한 공으로 양천구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배식 봉사활동, 과일청·빵 만들기...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아름은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재혼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아름과 A 씨는 이혼 소송 및 아이들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사단법인 동물구조119는 2020년에 설립된 이래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 보호하는 시민단체다. 현재 26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입양을 돕고 있다.
효성ITX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은 이날 보호소를 방문해 사료와 배변 패드, 심장 사상충약 등을 필요한 물품을 후원했다. 케이지를 포함한 보호소 곳곳을 청소하며 환경을 개선했다. 이후에는...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집은 담배꽁초와 강아지 배설물이 나뒹구는 불청결한 환경이었고, 공무원들이 분유를 타 먹이자 영민이는 허겁지겁 분유 한 병을 비웠다.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 정 씨의 국적은 중국. 외국인이...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 요청이 비전문적인 자가진료로 이어져 동물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반려동물의 선진화된 양육문화와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펫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수의사 전문성과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팬은 푸바오가 사육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지와 사육사가 사과를 몇 번 줬는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실시간으로 푸바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지만, 한편에선 사육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게시자 중국인 A 씨는 해명에 나섰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중국 SNS에...
이모 씨도 같은 날 “푸바오는 짝짓기와 넓은 환경 등을 누릴 동물권이 있으므로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전시하는 것은 동물 학대”라며 “매년 중국에 지불해야 할 억 단위 임대료와 관리비는 누가 다 감당하는가. 국민 혈세로 감당하라는 청원은 비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몸무게 197g으로 태어난...
이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을 계속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어떠한 학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할 것”이라며 “괴롭힘은 우리 업계나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5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런던 듀크 오브 요크 극장에서 열린다.
어릴 적부터 지속적인 성 학대를 받은 이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사랑이나 보호로 정당화하는 아이러니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사고 과정을 트라우마 치유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보고 치료에 적극 이용하기도 한다.
자존감 회복해 합리적 한일관계 만들길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악마화’, ‘낭만화’ 모두 실체와 동떨어진 ‘망각’...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들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성인 페스티벌에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V는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생산하기도 한다”라며 “AV 배우들에 대한 학대 및 착취 문제도 국제 인권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문산읍 이장단 협의회, 문산읍...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무작위로 탐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했다”며 또 다른 인터넷매체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클린선거본부는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 사실 임에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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