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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제한한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출발기금은 원래 코로나19 업종 제한됐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문호를 터주자는 취지”라면서 “집행 규모가 크진 않아 신청이 폭발적 늘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2023-07-11 05:00
  •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조건 없이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
    2023-07-10 10:55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3일...
    2023-07-08 08:00
  • 경기 회복 노리는 정부…관건은 반도체·대중 수출 반등
    경기 회복 노리는 정부…관건은 반도체·대중 수출 반등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수출액이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러한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는 뚜렷해 질 수 있도록 수출 증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수출이 살아나면 우리...
    2023-07-08 07:00
  •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실적 경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중요할 전망"이라고 했다. 오는 12일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돼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에 따르면 헤드라인 물가는 3.0%, 근원 물가는 5.0%(y-y)로 전망된다. 중앙은행이 높게 참하는 클리블랜드 연은의 전망치는 좀 더 높다. 헤드라인 물가 3.22...
    2023-07-08 06:00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다른 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1년 전과 지금 정책 방향이나 이런게 바뀐 것은 없나.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공매도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기존 입장대로 쭉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MSCI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2023-07-07 11:13
  •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방 차관은 최근 물가·고용·수출 등 우리경제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올해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부비축 확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2023-07-07 08:46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 한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갭투자한 임대인을 구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2023-07-07 07:0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2023-07-06 10:00
  •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언급한 부분도 금융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금융지주...
    2023-07-05 10:00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낮췄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근래의 수출 부진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023-07-05 06:25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2023-07-04 22:54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정부는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방안을 언급했지만 RSU, RSA 둘 중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과 RS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성장단계별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
    2023-07-04 18:11
  • 하반기에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벤처업계 "자금 확보에 도움 될 것"
    하반기에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벤처업계 "자금 확보에 도움 될 것"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출경쟁력 및 지원체계 강화, 금융・세제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규제 혁신 같은 체질개선 방안도 함께...
    2023-07-04 16:55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
    2023-07-04 16:32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2023-07-04 16:31
  •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
    2023-07-04 14:58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2023-07-04 14:54
  • [포토]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4 14:44
  • [포토] 추경호 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
    [포토] 추경호 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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