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05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쟁 업체 거래 7년간 막아"...중기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미고발한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2026-07-08 17:50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2026-07-08 12:00
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

2026-06-23 12:00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2026-06-10 10:00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2026-06-03 12:00
건설사 19곳, 하도급 납품단가 1343억원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

2026-05-28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항소심서 벌금 15억…“우월적 지위서 수취”

1심 무죄 뒤집혀…전 MD부문장도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게 무죄를

2026-05-21 09:25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건설 3사 제재…과징금 7.3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2026-05-17 12:00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두산, 수급사업자에 계약 서면 미발급…과징금 2.3억 부과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2026-05-10 12:00
수급자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SL'...과징금 38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SL'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SL'이 2020년 5월부터 4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2026-05-05 12:0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2026-04-29 12: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에이디티'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과징금 1.1억 부과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

2026-04-05 12:00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비롯해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등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협력회사 대표이사 21명과 관계자들이 참

2026-03-20 09:51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