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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오토에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현대오토에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250억 원 규모로...
    2023-07-24 09:10
  • 이마트,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마트,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1430억 원 규모로 유통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07-21 10:21
  • 동반위‧신세계인터내셔날, ‘양극화 해소’ MOU 체결
    동반위‧신세계인터내셔날, ‘양극화 해소’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283억 원 규모로 패션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2023-07-03 09:09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등 24건을 전달했다. 경총은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2023-06-28 12:00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성 KT 상무는 “2010년부터 유사제도 운용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 시작할 때는 1개 품목 6개 수탁사, 103억 원...
    2023-05-31 14:16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8 19:04
  •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2019년 2월에도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2023-04-20 12:00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 1월~2월 26일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했다. 합의된 하도급대금에서 4264만 원을 감액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해서는 안되며,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2023-03-23 12:00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측은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데에 협의했다.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수장은 또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3-03-21 10:00
  • 금형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장학금 9200만원 전달
    금형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장학금 9200만원 전달
    금형조합은 표준하도급계약서ㆍ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적극 활용해 금형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풍토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조합원사의 기술혁신 역량 증진 등 2023년도 조합의 사업계획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미래 금형인재 양성을 위해 조합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2023-02-23 10:07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
    2023-01-31 14:00
  • “협력사와 상생”...재계,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와 상생”...재계,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23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주요 기업이 설 명절 전에 협력사에 지급할 납품 대금 규모가 7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조2000억 원보다 24.2% 증가한 규모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 성장...
    2023-01-21 08:00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2023-01-18 14:51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5% 미만 시 0.5점, 5~10% 미만 시 1점, 10% 이상 시 1.5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여기에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에 나서면 최대...
    2023-01-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심판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국군장병 위문(청주 공군사관학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3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2023-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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