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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

2025-09-07 12:00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2025-08-17 12:00
"자율 품목이라면서 특정브랜드 구매 강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부과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브랜드 세척제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KR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KR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2025-08-13 12:00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2025-07-27 12:00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2025-07-17 10:00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2025-05-07 11:20
작년 프랜차이즈 브랜드 52개 문 닫아...내수경기 회복 지연 여파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2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브랜드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가맹사업 분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 8802개, 가맹점 수 36만5014개로 각각 전년 대비 0.5%, 3.4%

2025-04-09 12:20
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포장 용기 구매를 강제했다가 적발돼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에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장 용기를

2025-03-17 12:00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2025-03-13 12:00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2-25 17:11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崔대행, 설 성수품 직접 살펴...소상공인 만나 "지원책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

2025-01-16 15:19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가맹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

2024-12-30 10:00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8곳은 필요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24-12-27 06:00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필수품목 거래 개선' 점수 대폭↑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항목 중 필수품목 거래 개선 관련 점수가 대폭 상향됐다.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도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유도 및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 제고를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

2024-12-18 10:00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확인 가능...공정위, 주요 결혼업체와 MOU 체결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대관료,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결혼 서비스 가격은 내년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

2024-12-10 16:00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추가 시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추가ㆍ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

2024-11-28 10:0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든다…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5356억 투입

서울시 26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내년 5356억 원 투입…소상공인 4개 분야 지원오세훈 시장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도약 돕는다” 서울시가 5356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나섰다. 서울시 내 소상공인은 빠른 자금 지원은 물론 재창업‧취업까지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2024-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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