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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원-서울 5대 협력' vs 김진태 '월 90만원 4대 연금' [6·3 경제 공약 해부⑪]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

2026-05-10 17:13
AI 안보전으로 번진 '미토스 쇼크'…“6~12개월이 골든타임”

11일 과기정통부·엔스로픽 회의‘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 타진이달 말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트럼프 행정부, AI 안보 자산화미토스 접근권 확보 쉽지 않아“독자 AI 기반 보안 체계 필요” 앤스로픽의 ‘미토스’ 등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국가 안보 체계 확보전으로 번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6~12개월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 확산을 막기 위한

2026-05-10 17:00
美 봉쇄 압박에 이란 원유 넘쳤나…하르그섬 기름유출 포착

환경오염 감수하고 방류했을 가능성공습 피해·시설 노후…다른 원인도 제기돼이란 정부, 원유 유출 관련 논평 없어 이란의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의 서쪽 지역에서 원유가 해상에 대량으로 유출된 흔적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기름 유출 감시 서비스업체인 ‘오비탈이오에스’는 하르그섬 서쪽

2026-05-10 15:35
중동전쟁·中 수출금지…글로벌 산업, ‘황산대란’에 연쇄 충격 직면

中, 식량 안보 이유로 황산 수출 통제황산, 비료ㆍ구리ㆍ반도체ㆍ배터리 등 산업 전반 사용칠레·인도 등 주요 황산 수입국 직격탄구리 생산 차질 우려에 전기차·IT 산업도 피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중국의 수출 금지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산업계에 ‘황산·황 공급망’ 경보가 울리고 있다. 비료와 구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

2026-05-10 15:0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11일 발표 [포토로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과 망원월드컵시장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2026-05-10 12:42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2026-05-10 09:00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

2026-05-10 08:36
'이지훈 아내' 아야네, 어린이집 간식 논란 뭐길래⋯"조롱 대상 돼 속상"

가수 겸 배우 이지훈의 아내 일본인 아야네가 어린이집 간신에 불만을 드러낸 것에 해명했다. 지난 7일 아야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딸 루희의 어린이집 가방에서 사탕 껍질을 발견했다며 “조금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야네는 “아직 무염식을 하는 아기라 떡뻥 외 다른 것은 먹이지 않는다”라며 “아직 단맛을 모르기에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득해

2026-05-09 22:08
부산북갑 출마 한동훈 “이 대통령 공소취소하면 탄핵돼야”

“좌우 균형추 무너진 대한민국…선거 승리해 정권 폭주 막겠다”“與, 조작기소라는 말같지 않은 협잡 벌여…특검이라는 하수인”“국힘 당권파, 與 아닌 나 이기려해…보수재건해 균형추 세울 것”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

2026-05-09 19:29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전국 맑고 일교차 최대 20도…아침 최저 4~11도 [날씨]

토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에 달해 일교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새벽에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를

2026-05-09 05:00
손보사 ‘차량 5부제 특약’ 도입⋯보험료 최대 2% 환급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특약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차

2026-05-08 21:25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1% 돌파⋯1조6728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마감 결과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총 1조6728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

2026-05-08 21:12
정원오 후보 “강남4구 특위 제안⋯재건축·싱크홀 문제 해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권 재건축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재건축·재개발 지연과 지하 안전 문제, 상권 침체 등을 서울시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착착개발’ 공약을 앞세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송파구 석촌동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

2026-05-08 20:22
블랙핑크 지수, '의상 미반납' 의혹 풀렸다⋯디자이너 "지수가 훔친 것 아냐"

블랙핑크 지수가 의상 미반납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8일 패션 브랜드 ‘주다심’의 디자이너 벤자민 보르트만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수와 그의 팀에 대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나의 방식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벤자민은 “지수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지수와 소속사는 의상을 훔치거나 개인적

2026-05-08 18:53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기은세, '민폐 공사' 논란에 착잡한 심경⋯"매일 현장 청소 하고 있다"

배우 기은세가 민폐 공사 논란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8일 기은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따뜻한 세상이었으면”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 주민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기은세는 메시지를 통해 “제가 돈 벌어 처음으로 산 집이라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다 보니 공사일정이 조금 길어지게 됐다”라며 “같은 빌라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2026-05-08 17:34
두바이 도착한 HMM 나무호, 화재 원인 조사 착수

정부 조사단 승선…VDR·CCTV 확보외부 공격·선박 결함 가능성 모두 조사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벌크선 ‘나무호’에 대해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HMM과 주두바이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이날 오전 1

2026-05-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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