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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보람상조 등 5곳은 대표자가 바꼈고,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2024-01-29 13:03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이달 중순 시작됐다. 소송 당사자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 명령으로 캐럴의 손을...
    2024-01-27 09:39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뜯어낸 피해자들의 명부까지 수집했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의 활약으로 경찰은 총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지 닷새 만에 그를 붙잡았는데요.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제보자에게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 씨에게는 범인을 검거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보도자료에서도 김 씨의...
    2024-01-25 16:35
  •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전청조(28)씨가 옥중에서 쓴 책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2024-01-24 22:56
  •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이 중 더우리샵을 제외한 5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인 퍼메나는 지난해...
    2024-01-24 14:18
  • 현대해상, 개인형 ARS시스템 ‘Hi 보상비서’ 오픈
    현대해상, 개인형 ARS시스템 ‘Hi 보상비서’ 오픈
    고객이 보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면 안내 멘트와 함께 고객의 휴대폰에 메뉴 화면을 보여주고, 고객은 해당 화면을 통해 간단한 업무는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자와 통화 요청을 할 수 있다. 진료비 지불보증서, 교통사고 피해사실확인서 등 단순 서류발급 요청은 매월 1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담당자를 통해 발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대폰 화면을...
    2024-01-24 10:03
  •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보상지원 상담센터 운영…보험금 조기지급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보상지원 상담센터 운영…보험금 조기지급
    금융당국이 대형 화재가 일어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와 관련해 보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2024-01-23 17:52
  • “성적 수치심 줘”…‘김하성 협박’ 혐의 임혜동, 류현진에도 수억 원 받아내
    “성적 수치심 줘”…‘김하성 협박’ 혐의 임혜동, 류현진에도 수억 원 받아내
    그런데 임혜동이 류현진에게도 “성적 수치심이 드는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 3억8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임혜동은 2021년 12월 김하성에게서 2억 원을 뜯어낸 뒤 김하성의 에이전트사를 통해 류현진의 한국 로드매니저 일을 맡게 됐다. 2022년 1월, 비시즌을 맞아 한국에 돌아온 류현진은 한국 친정팀...
    2024-01-19 17:12
  •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2024-01-18 13:09
  •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소비자피해 예방, 보상, 대응 등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컨슈머워치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등에서는 해외 독과점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잃었고, 판매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2024-01-10 15:10
  •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버블파이터 이용자 대상으로는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루 빨리 이용자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인 김창섭 디렉터는 전날 저녁 온라인 방송을 통해 “메이플스토리는 더는 확률형 강화 상품인 큐브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잠재능력 재설정은 메소를 통해서 이뤄지며 남아있는 큐브는 계속 쓸 수...
    2024-01-10 14:55
  •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당 입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공정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특별법을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0 13:19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보상금은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2024-01-09 15:26
  •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대도시에는 송배전시설이 지중화되었지만 가공 송전선이 지나는 시골 주민의 피해는 적지 않다. 땅값이 낮아 살펴보면 송전선이 지나간다. 2010년대 밀양 송전선 갈등 이후 송전선 보상기준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동해안 혹은 서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의 건설은 순조롭지 못하다. 한전이 송전선 주변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이지만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01-09 05:00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사실상 처벌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 상승하기도 했다.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의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2024-01-08 15:54
  • “보상금 500만 원”…고양 지하다방 여성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전환
    “보상금 500만 원”…고양 지하다방 여성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전환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운영하는...
    2024-01-05 14:24
  •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공정위는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2024-01-04 13:06
  • [노트북 너머] 성공하면 혁명 실패해도 본전
    [노트북 너머] 성공하면 혁명 실패해도 본전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서비스 이용자들은 피해 규모나 보상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시장 저변에는 더 노골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 강남 인근 카페에 들어서면 양복을 빼입고 이름 모를 코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는 말은 대부분이 비슷하다. 지금 코인을 사면 언제 상장하고 상장 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을거라는...
    2024-01-04 05:00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형민(한림대평촌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을 만나 응급의학과의 위기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응급의학과는 환자와의 의료소송 부담이 높은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2024-01-03 12:00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2024-0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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