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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네트웍스 제재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네트웍스의‘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입장 변화로 실제 제재가 이뤄질 지는 좀더 시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7일“SK의 3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심사보고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진

2011-10-07 14:50
공정위, 신고인 비밀보호·피심인 방어권 강화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6일 피심인,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11-09-06 12:56
공정위 “담합 신고자라도 충실히 조사협조 안하면 감경없다”

담합을 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충실히 해당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에 따른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담합 자신신고 감면고시에서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확인을 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2011-07-21 12:00
“시장점유율 100% 차지하는 볼트 생산업체 3곳 7년간 입찰담합”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볼트·너트 생산업체 3곳이 7년 동안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된 케이피에프는 2억1400만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억420

2011-07-03 12:00
볼트·너트 가격 담합한 7개 업체 과징금 2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7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들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대길통상(16억4700만원) △신진화스너공업(주)(4억3600만원) △(주)홍창금속(2억600만원) △세신금속(주)(1억3100만원) △(주)대성나사

2011-04-12 12:00
볼트·너트 가격 담합한 7개 업체 과징금 2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7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들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대길통상(16억4700만원) △신진화스너공업(주)(4억3600만원) △(주)홍창금속(2억600만원) △세신금속(주)(1억3100만원) △(주)대성나사

2011-04-12 12:00
일동후디스, 산부인과에 분유 독점 공급해 과징금 3100만원

유명 분유 업체인 일동 후디스가 산부인과에 분유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일동 후디스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3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2010년 5월 28개 산부인과 병원에 현금 약

2011-02-17 06:00
항공화물 국제담합에 1200억 과징금 '폭탄'

- 대한항공 등 자진신고자로 과징금 절반이상 감면 16개국 21개 항공사가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하다 적발돼 1200억원의 과징금 '폭탄'를 맞았다. 이는 국제카르텔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2010-05-27 12:17
항공사 운임 담합에 철퇴 잇달아

항공사들의 국제화물 운임 담합에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칼을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5월 중 국제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카르텔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5월 중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

2010-04-20 16:27
"LPG업계 담합 과징금 규모 줄어들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담합 행위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과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히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피심인 쪽에선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

2009-11-13 10:40
EBS '토셀(TOSEL)' 시험, 공인 안받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가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EBS 및 와이티이(이하 YTE)가 자신이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셀’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피심인의 영어평가시험으로 시험은 연간 5

2009-10-27 12:00
주순식 위원 "공정위 기업 행정소송으로 역량배가"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상임위원은 7일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이 오히려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주 위원은 이날 "과거 경제기획원에 소속 당시 공정위의 처분이 계도적 성격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부과되었다면 중앙정부 독립부처이자 경쟁당국으

2009-09-08 14:46
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인 26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말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결하고 이달 15일까지 모두 6차례나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에 대한

2009-07-23 16:30
공정위-경실련, BBQ치킨 처분 놓고 '이견'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BBQ치킨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인 제너시스에 대한 공정위 행정처분을 두고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제너시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항 제너시스에 대해 무혐의를

2009-06-12 17:23
공정위 "퀄컴 불공정행위 이르면 6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제재 수위 결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방침이며 이르면 다음달 내 제재수위를 확정지을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 등 전 위원과 퀄컴 사측 관계자와 변호인 등 관계인 피심인 10여명을 불러 오후

2009-05-27 14:33
공정위, 전동칫솔 허위과장 필립스전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동칫솔에 대해 경쟁사보다 플라크(치태)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필립스전자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치과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동칫솔인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 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인 '오랄-비 트라이엄프'보다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해 왔다

2009-04-28 06:00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ㆍ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처리결과는 물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영업비밀

2009-03-26 12:00
7개 방문·다단계판매업체 고발 등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해 온 홈랜드, 궁전특수자동차, 아름다운 궁전, 대동고려삼 등 4개의 방문판매자와 머플, 웰빙테크, 케어웰빙 등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두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홈랜드의 대표자와 방문판매원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랜드의 경우 방

2009-02-03 12:00
풍산.대창공업 황동봉 가격담합 91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황동봉 판매가, 황동분 구매가와 황동봉 임가공비를 담합해 온 (주)풍산, 대창공업(주)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각 과징금은 풍산 67억2500만원, 대창공업 24억2200만원이다. 황동봉은 구리, 아연, 납 등을 원자재로 만

2008-11-23 12:00
공정위, 오웬스코닝 기업결합 조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오웬스코닝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국내 계열사 매각조치를 가격통제 등 행태조치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세계 1, 2위 유리강화섬유 제조․판매업체인 미국 오웬스코닝와 프랑스 상고방베트로텍스 기업결합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해소하기 위하해 SG의 국내계열

2008-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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