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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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실련, BBQ치킨 처분 놓고 '이견'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피심인과 신고인에게 40일이내에 보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통지기한내 피심인인 제너시스와 신고인인 경실련과 전 가맹주들에게도 신고내용별 조치결과와 사유 등을 통보할 것"이라며 "신고인들도 그 사유서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009-06-12 17:23
공정위 "퀄컴 불공정행위 이르면 6월 제재"

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 등 전 위원과 퀄컴 사측 관계자와 변호인 등 관계인 피심인 10여명을 불러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퀄컴 제재 수위 결정과 관련 퀄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3년간이나 조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그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2009-05-27 14:33
공정위, 전동칫솔 허위과장 필립스전자 시정명령

공정위 조사결과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중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필립스전자는 제품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해 왔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제품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2009-04-28 06:00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ㆍ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

또한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적정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심인 방어권 보장은...

2009-03-26 12:00
7개 방문·다단계판매업체 고발 등 시정 조치

케어웰빙은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시 발생한 택배비를 모두 판매원에게 부담시켰고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의 적용일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사업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머플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성명...

2009-02-03 12:00
풍산.대창공업 황동봉 가격담합 91억 과징금 철퇴

지난해 6월 담합이 중단된 이후 황동봉 판매가격은 양사간 경쟁으로 인해 조정시기와 폭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올해 최고 7150원(kg당)에서 이달 현재 5850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편, 조사를 계기로 피심인 중 풍산이 올 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비철금속업계에 공정경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2008-11-23 12:00
공정위, 오웬스코닝 기업결합 조치 변경

앞으로 공정위는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결과 및 관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웬스코닝의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유리강화섬유 가격남용 및 공급물량 임의축소 통제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결합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경쟁제한문제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2008-09-22 12:00
공정위, '홈플러스-홈에버' 결합 조건부 허용

우선 대상점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지역별로 가격책정(Local pricing)을 하는 상품의 가격을 피심인의 해당품목 전국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조치했다. 예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서 홈플러스의 경우 이달 현재 총 100개 상품 지역별 가격책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조치대상 점포의 모든 상품에 대해 다음의 각...

2008-09-18 12:00
계열사 수수료율 차등 '미래에셋자산운용' 경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 측면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 평균이 0.14~0.16% 수준이어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에 지급한 수수료율(0.1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위반기간이 단기(2006년 6월~11월)에 해당하고 미래에셋증권지원객체에게만 0.15%를...

2008-07-22 12:00
인천 26개 LPG판매점 담합 4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특히 인천광역시 도심 8개구에는 이 사건 피심인 26개 판매점 외에는 사업자가 없어 전체 사업자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8-06-25 06:00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개정 시행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심의 진행을 효율화시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원의 주심판사에 의한 준비절차 진행 방식을 반영해주심위원 단독으로 진행하던 심의준비절차에 주심위원 외 다른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준비절차에서...

2008-05-07 12:00
공정위, 28일 부산사무소에서 순회심판 개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심판은 사건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공정위 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9명)이 배석하여 심의하는 전원회의 형태로 진행된다"며 "9인의 위원들은 사실관계와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관(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피심인들의 입장을 듣고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2007-11-26 12:00
담합 사건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동의명령제' 도입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심인 등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해 동의명령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명령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의명령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른바 '담합'으로 불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사례를 제외한 모든...

2007-08-06 12:00
공정위-법조계, 공정거래법 개정 '동상이몽'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고 특히 변호사의 조사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해외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공정거래법은 물론 미국, EU 등...

2007-05-23 15:29
공정위, D램 가격담합사건 심의절차 종료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6개 대형수요업체에 대한 피심인들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담합대상에 포함했는지와 담합행위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심의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등 4개 업체는 미국 법무부와 합의해 벌금 및 임직원...

2007-04-26 12:00
KTㆍ하나로텔ㆍLG파워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과징금'

한편, 통신위원회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운영규정,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등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주요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 상정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의 예측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월 2회...

2007-03-02 10:47
통신위, SKT 법위반 과징금 5억8천 부과

한편, 통신위는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심의와 합의를 분리했다. 심의과정에는 사무국 조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후 합의시에는 피심인들뿐만 아니라 간사와 심결보좌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국 공무원들도 퇴정하도록 했다.

2007-01-23 10:01
공정위, 현장조사시 사무실 폐쇄 방안 추진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과 피심인의 협의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고 협의안을 위원회가 의결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동의명령 자체는 민형사 소송에서 위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동의명령 내용 불이행시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간주해 벌칙이 부과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2006-12-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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