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154건

최신순 정확도순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2023-12-07 15:47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폰 매수, 투약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2016년 2022년까지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남씨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2023-12-07 14:15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2023-12-07 13:4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백 전 대표에겐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본부장, 계전과 차장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2023-12-07 12:19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2023-12-06 15:00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유족 측은 KBS를 통해 “판결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마약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2023-12-06 14:38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구금돼 있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총 6조 8000여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1위 현대제철, 2위 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2023-12-06 14:26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2023-12-05 17:49
  •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측에 보내는 사업을 피고인들이 설명하고 요청했나”라고 물었고 송 전 대표는 “규모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북측에서 공식적인 요청도...
    2023-12-04 17:07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2023-12-02 06:0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했다. A...
    2023-12-01 17:15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김 전 부원장 재판은 물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2023-12-01 11:13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집에서...
    2023-12-01 00:48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한 셈이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2023-11-30 07:21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2023-11-29 15:47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심 법원은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은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2023-11-28 12:0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2023-11-28 10:06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56,000
    • -0.03%
    • 이더리움
    • 5,039,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09%
    • 리플
    • 695
    • +1.02%
    • 솔라나
    • 191,400
    • -1.54%
    • 에이다
    • 546
    • +1.87%
    • 이오스
    • 809
    • +3.59%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2.3%
    • 체인링크
    • 20,340
    • +4.04%
    • 샌드박스
    • 459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