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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어선 레이더 없으면 야간항해 제한…마리나선박 구명조끼 의무화
    낚시어선 레이더 없으면 야간항해 제한…마리나선박 구명조끼 의무화
    이 제도는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용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4 11:00
  • 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보
    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보
    아울러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ㆍ이용 시 해외 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3월부터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 발신’ 표시가 이뤄지게 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2021-02-03 12:00
  • 코웨이, 비데 3종 환경마크 인증 획득
    코웨이, 비데 3종 환경마크 인증 획득
    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 로고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환경 개선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도록 장려해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이번에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코웨이 스스로살균 비데 BAS29-C 및 프라임 비데 BA14-E, BA20-A/B/D 등 3개...
    2021-01-29 14:3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쉽게 표시한 제도다. 표준 동의편람을 발간,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표준 동의편람은 기업의 수집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이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집된...
    2021-01-26 15:30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인력 양성, R&D와 규제연구 병행 등 제도를 개선하고, 허위자료 제출시 허가취소 등 허가관리를 개편할 계획이다.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공통위해물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융복합의료제품·메디컬푸드·홈케어제품 등의 평가체계를 미리...
    2021-01-25 16:33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KBSㆍE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 수립한다. 방송재원구조도 손질한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2021-01-20 12:00
  • CU, 업계 최초로 PB상품에 재활용 등급 표기
    CU, 업계 최초로 PB상품에 재활용 등급 표기
    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연계된 조치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포장재에 대한 등급 평가 기준(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을 마련한 바 있다. CU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자체 QC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판매 중인 모든 PB상품에 대해 정부 기준에 따라...
    2021-01-14 08:4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1-01-1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발표 △도매시장 제도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및 거래실태 일제조사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식품 수출업계 영상 간담회(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 알림(석간) △농식품부,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2021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14일...
    2021-01-10 09:10
  • 기보, 빨간 날 쉬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제공
    기보, 빨간 날 쉬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제공
    김영춘 기보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며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2021-01-05 09:46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연방의회 한국계 하원의원에 축하 서한 발송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연방의회 한국계 하원의원에 축하 서한 발송
    또한, 허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양국 기업인 모두에게 큰 우려를 안겨준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미동맹과 신뢰를 저해하는 제도가 개선되어 한미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한다”라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 필요성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한국계 의원님들의 미연방의회 진출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면...
    2021-01-03 11:00
  •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30일 의결했다. 위원회는 OTT, 전자책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자동 결제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전자상거래법...
    2020-12-30 13:22
  •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이다.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는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인 만큼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2020-12-29 10:32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제도도 개선한다.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 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 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 정 표시 의무를 삭제,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2020-12-28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석간)...
    2020-12-27 09:41
  •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정부 '다각적 지원'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정부 '다각적 지원'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5:20
  •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 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 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많게는 60억 원 수준의 비용을 조선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조 중인...
    2020-12-22 11:00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 우선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통해...
    2020-12-20 12:29
  •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대기 시간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자제품에 절전 기능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등 3개 제도는 통합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CC 인증)는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20개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2020-12-20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2020-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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