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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2025-11-12 11:28
  • “검토하겠다? 그건 책임회피다”…박상현 의원, 김동연 도정 핵심 컨트롤타워에 직격탄
    “검토하겠다? 그건 책임회피다”…박상현 의원, 김동연 도정 핵심 컨트롤타워에 직격탄
    “성과엔 상주고, 감사 지적은 1점짜리 형식으로 묻어버리는게 경기도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이 기획조정실의 리더십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도정의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그런데 ‘검토하겠다
    2025-11-11 13:59
  • 중기부, ‘2026년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고…“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중기부, ‘2026년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고…“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일반·탄소중립·중대재해예방·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2025-11-11 12:00
  • “사고 숨기는 구조가 더 위험”…이학수 의원 “수원 정조대왕능행차 또 사고, 안전점검해야”
    “사고 숨기는 구조가 더 위험”…이학수 의원 “수원 정조대왕능행차 또 사고, 안전점검해야”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정조대왕능행차에서 또 말이 넘어지고,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가 관람객과 충돌했다”며 “도비가 투입된 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도의 점검과 대응이 형식적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이천
    2025-11-11 09:34
  • 오늘(5일) 롤 서버 점검…25.22 패치 업데이트
    오늘(5일) 롤 서버 점검…25.22 패치 업데이트
    라이엇게임즈의 대표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5일 오전 정기 점검과 함께 25.22 패치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점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게임 접속과 모바일 상점, 공식 홈페이지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랭크 게임은 점검 시작 90분 전부터 입장이 차단되며 챔피언 선택 단계에서 이탈할 경
    2025-11-05 07:36
  • 최종관찰만기 완화·듀레이션갭 규제 병행, 채권시장 영향은
    최종관찰만기 완화·듀레이션갭 규제 병행, 채권시장 영향은
    보험사 한숨 돌렸지만 ALM 관리 부담 여전장기채 및 본드포워드 수요 줄 수 있으나, 규제내용 및 WGBI 대비 수요 꾸준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의 ‘최종관찰만기(LoT·Last Observation Term)’ 적용 시점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듀레이션갭(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규제 도입을 병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조치로
    2025-10-21 12:09
  • KAI, 방사청과 국산 항공기 3종 PBL 사업 수주
    KAI, 방사청과 국산 항공기 3종 PBL 사업 수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방위사업청과 KUH-1, T-50, KT-1 계열 항공기에 대한 PBL(성과 기반 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PBL은 전력화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을 제작업체가 전담하고, 항공기 가동률 등 성과 지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패널티를 차등 적용하는 선진 후속 군수지원 체계다. 이번 PBL 계약은 한국 육군이
    2025-10-16 14:30
  •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여당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의 수단
    2025-09-30 09:40
  • 고부가 전환, 생존 열쇠…“R&D 세제·재정 지원을” [시험대 오른 K석화下]
    고부가 전환, 생존 열쇠…“R&D 세제·재정 지원을” [시험대 오른 K석화下]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 모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
    2025-09-12 05:00
  •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리스크…특별법 해법 될까 [시험대 오른 K석화 中]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리스크…특별법 해법 될까 [시험대 오른 K석화 中]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 모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
    2025-09-11 06:00
  • “알아서 줄여라” 주문에 시작된 눈치싸움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알아서 줄여라” 주문에 시작된 눈치싸움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2025-09-10 06:00
  • 감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셈 복잡한 구조개편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감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셈 복잡한 구조개편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2025-09-10 06:00
  • 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2025-09-10 06:00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스튜어드십 코드 좌담회 개최당국 월례협의체 구축도 예고…"금융위·금감원과 협의”김남근 "정무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인 할것”“부실 이행기관 정정·스튜어드십 코드 탈퇴" 주장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월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
    2025-09-01 15:35
  •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정부 “선 자구·후 지원”업계, 자발적으로 재편계획 짜서 제출해야‘정부 주도형’ 일본보다 개입 수준 낮을 듯미국은 시장이 주도…정부 간접적 관여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 방향성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일본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일본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자발적 통합에 정부가 당근을 주
    2025-08-20 14:57
  •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 돈줄 묶는 중대재해 규제, 중소·하도급 부메랑 되나
    돈줄 묶는 중대재해 규제, 중소·하도급 부메랑 되나
    대출·보증·투자 전방위 패널티은행권 “심사 자의성·공정성 우려”전문가 “협력사 타격·고용 축소 위험”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투자 전반에 걸친 제재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취지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하도급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연쇄 도산으로
    2025-08-19 18:27
  • 금융당국, 중대재해 예방에 ‘당근과 채찍’ 꺼냈다
    금융당국, 중대재해 예방에 ‘당근과 채찍’ 꺼냈다
    금융위,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여신심사에 리스크 반영…안전 투자기업 금리 우대PF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패널티 적용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공시·평가·투자 전반에서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활동을 강화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2025-08-19 15:00
  •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남부발전, 전사 비상안전경영 선포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남부발전, 전사 비상안전경영 선포
    김준동 사장 주관 긴급 회의…작업중지권 확대·중대재해 대응 총력산업부 지침 후속조치…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사 비상안전경영에 돌입했다. 발전 현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작업자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6일 부산 본사에서
    2025-08-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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