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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행안부에는 상황실, 신설된 경찰국에도 파견 경찰관이 근무한다. 그런데도 공식 보고체계가 없단 이유로 기관 간 상황 공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상황실 보고가 지연된 이유로는 ‘효율성’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상황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
    2022-11-03 12:13
  •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한국은 연장근로 시에도 1주에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파업제도는 비교 대상 국가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이...
    2022-11-02 11:06
  • 금융위, 과장급 인사 시행…금융정책과 내 금융제도운영팀 재구성
    금융위, 과장급 인사 시행…금융정책과 내 금융제도운영팀 재구성
    강영수 과장과 정종식 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이후 청문회 준비팀에서 근무한 후 이번에 주무과장을 맡았다. 강 과장은 행시 44회로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을 거쳐 금융시장분석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종식 과장은 행시 47회로 이번에 처음 과장을 맡았다. 총괄과장 행시 기수는 44회인 점과 비교하면 후배 기수에서 과장이 나온 셈이다. 주목할 점은...
    2022-11-01 15:51
  • 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 코로나19로 지연된...
    2022-10-31 16:34
  • [종합2] 尹,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 본부’ 가동…“원인 정밀조사”
    [종합2] 尹,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 본부’ 가동…“원인 정밀조사”
    윤 대통령은 전날 이태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날 새벽까지 비상근무를 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직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전국 일원에서 치러지는 핼로윈 행사가 질서 있게...
    2022-10-30 04:13
  • [종합] 尹, 이태원 참사에 비상근무…대통령실 이어 정부서울청사서 회의
    [종합] 尹, 이태원 참사에 비상근무…대통령실 이어 정부서울청사서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새벽 이태원 압사 참사에 비상근무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은 직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대응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2022-10-30 03:14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헌...
    2022-10-28 14:19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판결은 ‘간접공정’까지 그 취지를 확장한...
    2022-10-27 12:58
  • 법원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공무원, 점심시간 중 사망은 순직"
    법원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공무원, 점심시간 중 사망은 순직"
    1994년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건축주사보로 임용된 A 씨는 2019년 12월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으로 파견됐다. 그는 2020년 4월 소속팀장(건축시공팀)과 점심을 먹은 후 주변 산책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A 씨 사망 후 한 달 뒤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처에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2022-10-24 07:00
  •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담당자 본연의 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 역학조사, 현장방역 등 지원 근무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과다에 시달렸다”며 “어렵게 공부해서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도 턱없이 적다 보니 평생직장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스럽다”라고 털어놨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2022-10-19 15:13
  • 황의천 전 라오스증권거래소 부이사장 “라오스 순수함 책에 담고 싶었죠”
    황의천 전 라오스증권거래소 부이사장 “라오스 순수함 책에 담고 싶었죠”
    ‘여의도 30년·라오스 3년’…라오스 파견 근무 3년 담은 책 출간‘라오스, 길에게 안부를 묻다’…“위로 필요할 때 따뜻한 연민 됐으면”올해 3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으로 복귀 “자본시장이든 경제자문이든, 가교역할로 라오스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 여의도 금융로에서 30년, 라오스 증권가에서 3년을 보낸 황의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은...
    2022-10-04 13:00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김선규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 특별수사 사건을 맡아 처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전 국세청장 등의 뇌물수수 사건’ ‘전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사건’ 등을 수사했다. 2009년과 2012~2013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 파견돼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2022-09-30 14:36
  •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대사관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원내각제 총리)을 대신해 각국에 파견한 국가기관이며, 영사관은 중앙 부처가 편의상 상대 국가에 설치한 기관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추가 설치 여부를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나라의 대표 격인 대사관은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영사관은 편의상 여러 곳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대사관은 하나지만 상대 국가의 규모가 커...
    2022-09-26 15:35
  •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두 사람은 모두 라이베리아 공무원이다. A 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이고 B 씨는 국제해사기구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9-26 09:27
  •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체포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체포
    두 사람은 모두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으로 이 가운데 B씨는 국제해사기구(영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사기구 근무자인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 등이 국내 근무 등을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외교관...
    2022-09-24 09:36
  •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면책특권 주장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면책특권 주장
    국제해사기구(영국)에서 파견 근무 중인 B씨의 경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국내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만큼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계속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2022-09-24 00:51
  • 관세청, 태국과 공조해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35건 적발
    관세청, 태국과 공조해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35건 적발
    양국은 올해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정보요원과 태국 현지 정보요원 각 2명씩 총 4명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했다. 그 결과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2022-09-20 15:07
  • "일손 부족한데" 금감원, 외부 파견 직원 일부 철수…인력난 가중 우려
    "일손 부족한데" 금감원, 외부 파견 직원 일부 철수…인력난 가중 우려
    이 가운데 보험대리점 점검 업무에 파견 나간 보험업계 인력은 올해 연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예보 등 그 외 금융기관의 파견 철수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일부 외부파견 직원의 파견 종료로 보험대리점 점검 업무를 맡는 금감원 내 해당 부서 직원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파견 업무가 비효율적이란 지적은 있었지만 파견 직원들이...
    2022-09-18 17: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노조 실제 파업 시, 비상대응계획 차질없이 해달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노조 실제 파업 시, 비상대응계획 차질없이 해달라”
    금융위 관계자는 “파업 당일에는 은행 본점 및 전산센터 등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 가동여부 등을 지속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인력은 파업 참여인원과 해당 인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근태관리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 사례, 대체인력 투입현황을 비롯한 BCP 가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2022-09-15 10:01
  • 최정우 회장 “포항제철소 초유의 위기상황 도움 주신 분들 감사”
    최정우 회장 “포항제철소 초유의 위기상황 도움 주신 분들 감사”
    해병대는 9일 소방펌프와 양수기, 분뇨수거차량을 지원하고, 11일에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해 주는 등 다방면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해결사로 나섰다. 앞서 제철소 침수가 시작된 6일에는 장갑차를 투입해 제철소 내부 진입을 돕기도 했다. 고객사에서도 지원이 이어졌다. 포스코 후판제품 최대 고객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2022-09-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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