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법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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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2022-11-19 02:58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2022-11-18 15:31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지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2022-11-17 14:23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증권 관계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2022-11-16 12:17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직무와 관련 총 1억4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2013~2014년 설‧추석 등 명절에 3000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전 5000만 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3000만 원...

2022-11-09 16:32
[상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 원, 2020년 4000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2-11-09 09:24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2022-11-04 17:50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김재현 대표 ‘징역 25→40년’‧이동열 ‘8→20년’ 대폭 상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2022-11-03 13:46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부부는 각각 변호사 선임 비용 2200만 원과 1500만 원을 법인 돈으로 충당했다. 검찰은 부부가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61억7000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형수는 불구속기소 됐다.

2022-10-28 09:19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1심은 유죄가 선고된 2018년 11월을 취업 제한의 시작으로 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의...

2022-10-27 11:27
검찰, ‘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대표‧임원 소환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A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신풍제약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2022-10-26 15:13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실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2022-10-25 15:41
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총 61억7000만원의 횡령 금액을 확인했다.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2022-10-22 23:49
박수홍, 아내가 재산 관리?…사실 아니다 "철저히 본인이 관리"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며 아내가 돈 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21 00:43
‘대장동 핵심’ 유동규, 1년 만에 출소…모자 눌러쓰고 “죄송하다” 말만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수감 생활해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2022-10-20 08:23
박수홍, 父 폭행 다음날 녹화한 '라스' 예고…근황 질문에 "아시잖아요"

제작진에 피해를 줄 수 없다”라며 녹화 의지를 보였고, 시간을 조정한 뒤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과 형수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14 22:56
검찰,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

수원지검은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횡령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2022-10-14 17:43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앞서 김 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곽 전...

2022-10-12 20:55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2011년부터 약 10여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달 7일 친형을 구속하고 형수는 불구속 기소했다.

2022-10-12 19:19
박수홍, 父에 폭행당한 다음 날 '라디오스타' 녹화…"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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