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20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 미디어 정책에 대해 총괄할 특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이상휘(경북 포항 남·울릉) 당선자를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디어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미디어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비례대표...
한편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담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오늘(20일) 비대위에서 말씀 나온 부분은 없다. 총선백서 TF가 활동 중에 있으니까, 활동을 뒷받침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기술신용대출의 담보 역할을 하는 TCB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 기술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제도 혜택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술신용대출 기준 문턱은 한차례 더 높아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술신용평가...
19일 회암사 사리이운 봉행위원회는 회암사지에서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 축제 및 삼대 화상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이운된 3여래(부처) 2조사(祖師)의 사리는 일제 강점기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 자리로 돌아감)했다. 앞서 보스턴미술관이 사리를 기증 형식으로 조계종에 반환해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모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7일 서울 용산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창희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7년 8월 충청권에서 개최 예정인...
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 이해성 전주대 교수가 한국인 의장으로 선출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 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김녹원 딥엑스 대표이사가 한국무협협회 제32대 이사회 및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이사로 취임했다.
김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IBM T.J 왓슨, 브로드컴, 시스코 시스템즈,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양산한 경험을 축적한 인공지능(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8년 딥엑스를 창업한 그는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이런 가운데 한국영화의 발전을 책임지는 영화진흥위원회 수장은 4개월째 공석이다. 한국영화의 질적 퇴행이 시작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에는 영사기사 알프레도가 야외 벽면에 필름을 영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 선물을 한 것이다. 이 순간 카메라는 벽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부감(high angle) 숏으로...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태광그룹은 2018년 12월 이호진 회장이 구속되자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임수빈 변호사(19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임 변호사는 태광그룹에서 임직원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운용 규정과 윤리 규범 정립, 사회 공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후 2021년 10월 이호진 회장이 출소하자, 얼마 안 가 임 변호사는 위원장 자리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캄보디아 총리가 SEZ(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구역 설정)를 제안했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해 캄보디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캄보디아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가 협의해 정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