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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무 족쇄를 풀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내 R&D 직군 주 52시간 예외조항 신설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2025-03-11 15:57
정부·기업·협회, '반도체 52시간 예외' 한 목소리…"기술 전쟁은 시간 싸움"

산업·고용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미·일·대만은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중국도 턱밑까지 추격""근로시간 제도 개선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와 기업·협회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2025-03-11 11:30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김기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

2025-02-17 14:30
당정 “방산 중소기업 50억 지원…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투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적극 활용…고용부 장관 적극 지원”“방산 G2B 성격 강하다…민주,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하길” 국민의힘과 정부가 방산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10대 국방전략기술에도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2025-02-10 14:11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

2025-02-06 16:00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제 통’ 홍성국 전 의원 임명반도체 R&D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 열어둬‘성장론’ 어젠다 선점…조기대선 중도층 공략“이 대표, 평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설 명절 이후 조기 대선 모드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2025-02-03 17:24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외화대출 만기연장ㆍ자금지원↑" 환율상승에 15개 은행 중기 지원안 발표

15개 은행, 외화자금 조달 애로 겪는 중기 지원안 KDB산업은행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연장IBK, 외화 대출 기간연장 특례제도 내년까지 운영 은행권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화대출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 확대에 나선다.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연장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12-24 16:04
[환율 쇼크]원화가치 폭락에 공격적으로 늘려놓은 중기 영업 부메랑

원ㆍ달러 환율, 1450원대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환율 피해 큰 중기에 금융지원 #유통업자 A씨는 중국춘절을 앞두고 미리 발주한 물품 대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환율 때문에 걱정이다.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은행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 내년 봄까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접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해외에서 건축자재를 수입해 판매하는 소상공인 B씨는 “

2024-12-19 16:01
[환율 쇼크]은행권, 신용장 대금 결제일 연장 등 지원

원ㆍ달러 환율, 1450원대 터치…금융위기 이후 최고 금융위, 은행권에 외화 결제·대출 만기조정 검토 요청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며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 조정 검토 등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은행권은 신용장 대금 결제일 연장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9일 김병환

2024-12-19 15:51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

2024-07-31 15:39
활짝 핀 여름꽃과 함께 하는 주말나들이…'하늬팜 라벤더 축제' 外 [주말N축제]

◇아침고요수목원 수국전시회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수국전시회를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미국수국, 넓은잎수국, 산수국, 떡갈잎수국 등 각양각색의 수국 약 200점을 선보이며 여름 수목원을 낭만적인 보랏빛 물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수국 1500분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풍성해진 포토존도 준비된

2024-06-15 07:00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농협이 쌀값 하락에 따른 산지 농협의 자금 상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4000억 원의 특별 지원에 나선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지원한 1차 벼 매입자금 중 2,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 원에 대해 3개월간 지원기간을 특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농협의 벼 매입량은 2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5일

2024-02-19 10:25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소기업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

2023-03-23 16:40
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조기 납품…"양국 간 신뢰관계 공고히"

현대로템이 폴란드로 향하는 K2 전차 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22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드니아(Gdynia)에 K2 전차 5대가 기존 납기인 오는 6월보다 약 3개월 앞서 도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착한 K2 전차는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 청과 실행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 물량으로, 현지 통관과 검수 과정을

2023-03-23 08:52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2023-02-20 17:08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국내 경제6단체가 국회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

2023-02-20 15:00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줄여야” vs “중기 현장 모르는 소리”“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 늘려야” vs “현재 제도도 충분”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01-27 16:07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경

2022-12-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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