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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026-04-14 14:47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

2026-04-14 13:59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배타적사용권 선두’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차별화 시험대 '숨고르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2026-04-13 18:10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1조5000억원 양수발전소 등 대형사업" 제시

"1조5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등 구례의 명운이 걸린 대형 사업들을 시작한 본인이 책임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성하겠습니다." 김순호 전남도 구례군수가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을 제시하면서 선거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구례의 중단없는 도약을 위해 다시 한

2026-04-13 18:07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국토부,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새만금에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이처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04-13 16:34
청약은 '희망고문' 매매는 '그사세'…내 집 마련의 불편한 진실

청약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며 30대 이하 세대가 분양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증여와 자산 동원력이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자산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일반분양 기준 전국 청약 당첨자 736

2026-04-13 13:37
농협은행,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2070억 공급

NH농협은행이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2026-04-13 11:58
올해 청약 당첨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정책 지원·소형 공급 확대 영향 올해 들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청약 당첨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전국 일반분양 단지 당첨자 7365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4507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2026-04-13 09:13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전북도 나섰다

"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26-04-13 08:43
[주간 IPO] '몸값 1900억' 코스모로보틱스, 수요예측 돌입

다음주 공모주 시장에서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코스모로보틱스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모로보틱스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5영업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에측을 진행한다. 수요예측 진행 후 이달 27~28일 양일간 일반청약을 거쳐 코스닥에 입성할 계획이다. 코스모로보틱스의 대표 상장

2026-04-11 09:00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아델, 490억 규모 Pre-IPO 유치 성료…코스닥 상장 본격화

아델이 약 490억원 규모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에는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당초 목표액이었던 400억원을 약 23% 상회하는 약 49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민트벤처파트너스 등 기존 5개 투

2026-04-09 09:06
유가 110달러에 민생물가 비상…정부, 43개 품목 특별관리 강화

휘발유 1968원, 경유 1960원 상승계란 359만개 수입, 수산물 최대 50% 할인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담합 단속 병행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민생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등 전 분야로 영향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민생물

2026-04-09 08:00
이재준 수원시장, 화성행궁서 재선 출마 선언…"공약 추진율 93.7%, 씨앗의 열매 맺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약 추진율 93.7%를 '성적표'로 제시하며 수십년간 멈춰있던 숙원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실행력을 검증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6-04-08 17:41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올해 새내기주 옥석 가리기⋯‘바이오·기술특례’ 강세ㆍ케이뱅크 부진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스닥에 입성한 기술·바이오 계열 종목들은 상장 직후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유일한 코스피 신규 상장사인 케이뱅크는 공모가를 밑돌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센스메디컬은 공모가(1만1000원) 대비 114.55% 오른 2만3600원

2026-04-07 17:00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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