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노동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하고, 중기 노동자ㆍ비정규직 등 훈련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년의 일자리 질을...
김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2대 지침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미도 밝혀주셨고 또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부분도 입장 설명해 주셨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레미콘을 비롯해서 특고(특수고용)...
그는 또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도 수행하기로 했다.
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리며 검토 이전이라도 산재나 고용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