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해외투자 심사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삼정KPMG 심종선 회계사는 “그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조사 대응과 함께 규제국 수입업계의 부담 증가나...
MOU는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급망 관련 무역·투자와 다변화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액션플랜 가동 등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은 핵심광물 제력·교역·재활용 등을 포괄하고 수소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양 정상은 지난달 비밀정보보호협정 범위 확대 협상 개시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핵심파트너로서의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으고,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방위산업 협력 추진 등 안보협력에 합의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채택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과...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관세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돼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해 관세장벽과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다가 1995년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6700만 명의 영국 시장이 아니라 여기에 교두보를 두고 EU 시장을 공략하던 외국 기업들이 영국 투자를 줄였다. 가장 큰 교역 지역과의 무역 감소를 만회할 대체시장 개척은 아직 요원하다. 파운드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올랐고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도 부족하다.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고 영국으로 일하러 오는 EU 시민들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또 다른 뱅크런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강화 작업을 통해 예금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강화시키는것이 최우선인 만큼, 지난주 이후 당국에서 내놓은 일련의 사태 진화 조치(SVB 예금자 보호 확대, 중앙은행 달러 스왑 협정 강화, 잠재적인 지급보장 대상 확대 추진 등)들은 이를 상당부분 충족시켰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SVB 발 위기가 완전히...
농촌특화지구는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하지만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EU 내 국가와 기업을 보호하는 ‘그린딜’ 정책으로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개시는 외국 동맹국을 달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평했다....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균열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수출통제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세부사항이 불분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개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미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참여한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신북미자유협정(USMCA) 등을 통해 자국 내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환경보호청은 내연기관차의 평균 연비 목표를 40mpg로 상향했다. 2030년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이고자 한다.
유럽은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전환해 가고 있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은 올해부터 보조금을 축소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2035년...
트럼프 시절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청정기술 투자를 늘려 왔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1년 차인 2021년에 4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이제 IRA 시행으로 이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유럽’의 벤처가 청정기술에 자금을 조달한 액수는 같은 기간에 100억 달러로 미국의 4분의 1에도...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보호무역 장벽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전기자동차 투자에 나섰다. 독일 BMW는 멕시코 중부 산루이스포토시주 공장에 8억 유로(약 1조 805억 원)를 투입해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한다. 미국...
류허 중국 부총리는 특별연설에서 “저성장 우려 속에서도 올해 중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된다”라며 해외 투자자 관심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 보호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망가진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을 복원하자는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논의에 공감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특별연설에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는 자유와...
앤드플레이트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셍르 보호하고 내부 셀 팽창에 따른 모듈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고경량 알루미늄 부품이다. 삼기이브이 엔드플레이트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마세라티,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삼기이브이는 지난 2021년 매출액 1169억 원, 영업이익 74억 원을 기록했다. 삼기이브이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벗어나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협력을 더한 경제협력 방식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FTA를 맺지 못한 국가와는 무역과 투자, 공급망 협력체인 TIPF 체결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안 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특히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조속 타결 등 한중 무역관계 안정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 통한 협력 촉진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공동 협력 추진을 합의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중 경제발전, 한중 경제무역투자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멕시코, 산업계 반발 컸지만…최근 가능성 높아져PA, 준회원국 가입 시 자동 FTA…칠레‧콜롬비아‧페루 이미 발효 메르코수르, 보호무역주의 커 가능성 희박
윤석열 정부가 신(新) 수출 전략으로 '중남미 신시장 확보' 카드를 23일 꺼내들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중남미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상생협력 협약식(국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협력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서명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조사 결과
△금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 민간투자 및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