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그해 12월 오후 11시경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이번 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따라 △내수 넘어 수출로 △수출 넘어...
연중 5~8월은 통상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더구나 올해 5~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다는 기상청 전망까지 나온 만큼 관계부처·지자체·민간 협력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존 원인물질 핵심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굴뚝자동측정기기...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7억88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늘었다. 이는 기존 월 수출 최고 기록인 지난해 11월 65억3000만 달러를 5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다.
특히 누계 기준으로도 올해 1~4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243억 달러를 기록해 같은...
사업 발굴과 실효성 제고를 통해 ‘성장사다리’의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의 경영지원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합·신설한 경영본부는 언론 홍보, 국제·무역·통상 등 대내·외 협력 업무 및 통합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회원본부장에는 김민 전무이사, 정책본부장에는 박양균 상무이사, 경영본부장에는 강승룡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AI산업정책위원회'는 AI가 보편화될 시대에 우리 산업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AI를 활용한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대비 매출 17.2배, 고용 5.1배의 성과를 보이며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중소기업 수출액은 1100억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매년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4000개 내외에서 성장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짓기로 했던 반도체클러스터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토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경기도 오산에서 매입한 부지가 신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후 2년...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 달성을 위한 공사-은행 간 상호협력차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은행의 폭넓은 고객층을 활용한 우대금융 제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우리은행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우대금융과 중소기업 전용 무역보험 확대 지원에 나선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8월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더라 세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진이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저출산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 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53억 달러에서 105억5000만 달러로 모두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자동차산업 동향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코트라)
△산업부...
과학·바이오 분야 전문가로 영입된 최수진 당선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바이오·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R&D(연구개발) 시스템 효율화 등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 당선자는 본지에 “저는 사이언스(science)보단 기술 산업을 많이 다뤘다”며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기술을 산업화시키고 그것을...
출생아 수는 통상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해 연초에 많고 연말에 떨어지는 '상저하고' 현상을 보인다. 남은 달에 '2만 명 고지'를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