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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9-11-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11-24 10:06
  •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2022년까지 타결 기준 70여 개국,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90%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2개국(G2)에 집중된 교역구조 개선을 위해...
    2019-11-21 11:00
  •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3대 정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다. 이중 소상공인기본법은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서 중기부가 복수의 소상공인 단체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상관치 않는다”면서...
    2019-11-19 18:00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이 개정안은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 △중소기업부 처벌 권한 강화 등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2019-11-19 11:00
  • 당정청 “산업단지 혁신 통해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당정청 “산업단지 혁신 통해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부여하고 임금 거점 지역과 연계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학도...
    2019-11-19 08:58
  •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이 승무 분야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를 어겨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룬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2019-11-15 14:49
  • 한라홀딩스, 자체사업 수익성 개선세 주목 ‘목표가↑’-NH투자
    한라홀딩스, 자체사업 수익성 개선세 주목 ‘목표가↑’-NH투자
    그는 “3분기 실적은 당사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는 자체사업 수익성 개선 및 만도의 통상임금 환입 효과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주력자회사인 만도의 3분기 실적에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효과가 있었고, 만도헬라, 한라스택폴 등의 자회사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2019-11-15 08:20
  • 구로구, 2020년 생활임금 1만523원…올해 대비 5.4% ↑
    구로구, 2020년 생활임금 1만523원…올해 대비 5.4% ↑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로구와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와 사무위탁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4 14:47
  •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근로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2019-11-13 14:41
  •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또는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 중 시간제로 집계된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는 총 315만6000명이었는데, 이 중 125만9000명은 다른 근로 형태에 중복집계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곧 정규직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2019-11-11 05:00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강동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으로 통상임금 성격 수당 일체다.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동구청 및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강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ㆍ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 등 약 824명이다. 이들은 개별 급여체계에서 생활임금 미달액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금을 지급받는다....
    2019-11-04 11:31
  • 신세계면세점, 대·중소 ‘임금 격차 해소’ 협약 맺어
    신세계면세점, 대·중소 ‘임금 격차 해소’ 협약 맺어
    신세계디에프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이달 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섭 개암통상 대표이사 등 총 7개의 협약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혁신 지원, 상생 협력...
    2019-11-04 10:13
  • 무디스, 현대제철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조정
    무디스, 현대제철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조정
    3분기에는 대규모 1회성 비용인 약 2740억 원의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규모 운전자본 적자로 인해 9월 30일 기준 현대제철의 차입금(리스 부채 제외)은 12조 원으로 2018년 말 11조3000억 원 대비 증가했다. 중국의 수요 성장 둔화 및 글로벌 자동차산업...
    2019-11-01 17:25
  • [소상공인 주간]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조배숙 의원 안으로 통과돼야”
    [소상공인 주간]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조배숙 의원 안으로 통과돼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내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대로 논의돼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행사장에서 최승재 회장은 “내달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자칫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대안 입법으로 껍데기만 통과될 수...
    2019-10-30 15:43
  • [소상공인 주간] 전국 우수 소상공인 한자리에…‘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개막
    [소상공인 주간] 전국 우수 소상공인 한자리에…‘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개막
    이날 선포식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 김지현 트리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동시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회장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사에서 최승재 회장은 “올해로 4회를 맞았는데 1회 소상공인...
    2019-10-30 13:41
  •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B 실버타운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500여 세대 숙소 2개 동과 스포츠센터, 너싱홈 등으로 구성된 한 실버타운의 시설 점검, 운전·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B 사는 4교대(주간근무-주간근무...
    2019-10-29 06:00
  •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모 씨 등이 철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임 씨 등은 시간외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2019-10-28 13:19
  •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통상 2조 1교대, 3조 2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월평균 근무시간(192시간)...
    2019-10-25 06:00
  •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KT가 관여…월급도 올려줘”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KT가 관여…월급도 올려줘”
    김 씨 회사는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의뢰 업체의 면접을 보게 했다. 김 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2019-1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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