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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가스공사, 전사 정보보안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가스공사가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전사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빈번해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국가 기반 시설 운영기관으로서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본

2026-02-10 13:58
기후장관 "매년 나무 1억 그루 심어 탄소 저감…식목일 3월로"

김성환 장관 신년간담회서 "나무심기, 탄소저감 가장 효과적""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관련 효율성 용역 발주"…4~5월 윤곽"'낮 인하·밤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대부분 기업에 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매년 나무 1억 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탄소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20일자 [단독] 기후부, 전

2026-02-10 11:0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림 없어야"…국무총리실 토론회 앞두고 강력 입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산단 타당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관련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2026-02-10 09:38
"2017년 지정, 협의도 없이"…화성 범대위, 군공항 예비후보지 철회 촉구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이 화성시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2017년 밀어붙여졌고, 환경과 항공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토마저 부족했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국방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예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6-02-09 16:03
이억원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금융위, 생산적 금융 실천과제 논의

5개 기관 '금융구조 TF' 연구결과 공개⋯정책 숙의·토론 과정 첫 생중계KDI "AI·디지털 기술패권 경쟁…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선순환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흐름을 재편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

2026-02-09 15:41
개인정보위·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2026-02-09 15:30
권혁우 "수원 군 공항 폐쇄, 평화협정으로 풀자"…AI기지 전환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의 '평화협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폐쇄' 제안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며 실천적 연대에 나섰다. 9일 권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평화가 곧 민생"이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의 틀을 깨고 한반도 평화경제 관점에서 폐쇄와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2026-02-09 12:37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전통시장 극한 반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며 “극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못골시장에서 25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2026-02-09 09:24
[인터뷰]다시 불 붙이는 '영도의 엔진'… 김철훈, 성과·현장 내세워 재도전 선언

김철훈 전 영도구청장이 다시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3선 구의원으로 다져진 행정 경험, 주민과의 밀착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꺼져버린 영도의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투데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예산 확보 능력, 현장을 아는 행정 전문성, 주민과 직

2026-02-09 08:20
[데스크 시각] 팩트 오염이 가로막은 ‘백년기업’의 꿈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2026-02-0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2026-02-07 06:00
“안전 없는 혁신은 없다”...과기정통부, 국민과 함께 ‘AI 안전 마스터플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를 모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소개했으며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발표 예정

2026-02-06 17:55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서 한 동 살 수 있어…이게 맞나” [종합]

경남 타운홀미팅서 “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사회 자원배분 역할’ 정치가 해결해야”“부동산 다음은 임금 격차…최저임금 인상, 고용주 부담 커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2026-02-06 17:03
장인화 포스코 회장 새해 첫 소통 행보…“LNG 중심 에너지 사업, 그룹 핵심 수익원”

CEO-임직원 소통 강화 일환 ‘CEO 공감토크’ 개최전 그룹사 유튜브 생중계그룹 경영전략·AX 추진 방향·조직문화 지향점 주제“도전·몰입·공감으로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 포스코 그룹은 단단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날개가 있는 회사입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에너지사업을 철강, 이차전지소재와 함께 그룹의 ‘Next Core’로 보고 향후 핵심 수익원

2026-02-06 14:49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폐섬유증…“급여 적용 시급”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폐 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IPF)은 국내 사망자 수 1위 희귀질환이다. 진단 후 평균 기대 여명은 3~5년에 불과하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홍석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026-02-06 14:17
법은 열렸고, 판은 깔렸다…주식 토큰화, 비즈니스 실행 국면 진입

토큰증권 법 통과 후 논의 초점이 제도 설계에서 사업 실행으로 이동주식 토큰화, 보유 수익 아닌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가 관건발행인 계좌관리기관·결제 인프라가 한국형 모델의 핵심 변수로 부상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식 토큰화 논의가 제도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인프라 구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전문가들

2026-02-06 13:38
지방선거 제도개혁ㆍ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민 의견 듣는다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

2026-0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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