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25일 시범 교차운행 시작…운영→기관 통합 추진
통합엔 공감대 형성했지만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정부가 코레일·SR 통합을 25일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기관 통합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좌석 증가 등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독점 구조로 인한 혁신 저하와 파업 시 운행 공백 확대 등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TF 팀장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고속철도 좌석 공급, 예매 앱의 이원화, SRT와 일반 철도망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 문제 등 국민 불편이 많이 제기돼 왔다”며 “통합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으로 나눠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통합은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범 교차운행→교차운행 확대→중련 시범운행→통합 운행 확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그는 “시범 교차운행은 2월 25일 예정이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교차운행 운임은 “기존 대비 10% 저렴하게” 운영하되, 이후 운임체계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국민 편의가 최우선되는 요금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관 통합은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추진한다. 정 팀장은 “SR의 근무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서비스 저하와 파업 우려에 대해선 제도 보완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통합 논의를 운영 혁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창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속철도 통합을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춘 운영 체계 전환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존처럼 인프라를 계속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좌석난과 지역 서비스 격차를 선로 부족이 아닌 운영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인프라는 상당 부분 구축됐지만 이를 운용할 차량과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수익성이 높은 구간에 열차가 몰리고 적자 노선은 운행이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24개 노선 중 19개가 적자 상태다. 수익성이 높은 고속철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철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SR은 고속철도 중심의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모든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갈 필요는 없다”며 "통합을 계기로 공급 중심이 아닌 운영 중심으로 철도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 발표를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이후 토론에서는 운영 통합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관 통합까지 가는 논리와 부작용 통제 장치를 더 촘촘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기관 통합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독점의 어떤 효율이나 혁신 가능성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기관 통합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며 “분리 운영 당시의 기대효과와 미달 원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통합한다고 그러면 묻지마 통합”이라고 했다.

통합 이후 국민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목으로는 파업 등 비상 국면에서 운행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SR이 분리 운영 체제에서 수행해온 ‘완충’ 기능이 사라질 경우, 통합 기관은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필수 서비스 유지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코레일이 파업을 하면 SR이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통합이 되면 파업 시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원칙으로 국민 편익과 고용 안정, 갈등 최소화를 제시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김윤덕 장관이 통합을 할 때 국민과 그 직원들에게 좋아야 된다고 강조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과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파업·서비스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