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농해수위 국감서 조합원 직선제 수용 재확인…선거 비용 보전 요청 사법리스크엔 “문제 있으면 책임”…사퇴 후 수사 요구는 거부 농협·계열사 지방 이전 “정부 공식 요청·협의 없어”…구체안 나오면 검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
농해수위 국감서 조합원 직선제 수용 재확인…선거 비용 보전 요청 사법리스크엔 “문제 있으면 책임”…사퇴 후 수사 요구는 거부 농축협 무이자 자금 내년 19조원으로 확대…합병 지원 자금 두 배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고 자체
농해수위, 16일 농협·마사회 감사…특별감사 후속 조치·지배구조 개편 점검 농축협 연체율 8월 5.5%…대출 부실 관리·농업인 자금 지원도 쟁점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운영 대책 검증…온라인 마권 이용자 보호도 과제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의혹이 불거진 농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혁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이 5%대로 높아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
법무부, 2월부터 F-4 단순노무 취업 제한 완화업계 “외국인 인력 유입, 물류센터 운영에 도움”
물류센터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쿠팡과 컬리, GS네트웍스, 에이케이로지스 등 주요 물류업체로 채용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몽규·홍명보, 월드컵 탈락 나란히 사과"16강 갔다면 청문회 안 열렸을 것" 답변'빵집 면담' 특혜·고대 카르텔 전면 부인문체부 출신 임원 '축체부 카르텔'도 도마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사과하면서도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감사 독립·퇴직자 재취업 제한…16개 실천과제 가동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 완화…청년농·고령농 지원 확대8876억원 장기 연체채권 정리…전북 NH금융허브 추진
농협중앙회가 방대한 조직을 농업인 지원 체계로 돌리는 쇄신안을 내놨다. 감사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으로 중앙회 내부를 손보고, 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농업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 SK텔레콤의 과징금 1348억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SK네트웍스는 23일 “최 명예회장은 일체의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자문 등 명예회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회사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노인 돌봄 현장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료조직의 적폐(積弊)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한 2년→3년 연장, 고위 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