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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미국 국방장관·합참의장, ‘최후통첩 시한’ 7일 오전 브리핑 돌연 취소...이란 긴장 최고조

이란 합의 시한 12시간 전 예정했다가 취소국방부 인근 도미노 피자 주문량 152% 폭증분쟁 등에 업무 늘어날 때 주문 증가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이란과의 휴전 합의 시한인 7일(현지시간) 오전 예정됐던 장관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6일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7일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공동

2026-04-07 11:03
송언석, 여야정 협의체 앞두고 “추경 전제부터 잘못…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세수결손 우려 속 지출 확대 문제““예결위서 문제 예산 끝까지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을 앞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유가 피해 대응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2026-04-07 10:27
TXT 수빈, '택시 바가지' 피해 당해…형사 처벌 검토 중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중 택시 과다요금 피해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수빈은 최근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세부 여행 중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요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수빈이 사전에 확인한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약 750

2026-04-06 16:12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특징주]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 블록딜 철회 소식에 장 초반 상승

삼천당제약 주가가 전인석 대표가 2500억원 규모 블록딜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삼천당제약은 전장보다 4.94% 오른 6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는 전월 24일 공시를 통해 2500억원의 규모의 블록딜(지분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신

2026-04-06 09:11
[시론] ‘방산소재 지정제도’ 도입 서둘러야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희토류, 텅스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원료와 소재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광물 확보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에 있어 종래의 물리적 위협 성격에서 벗어나 신흥안보(Emerging

2026-04-06 06:00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손보는 질병·상해보험 중심 상승 흐름생보는 종신·암보험 중심 고율 흐름 보험업계의 청약철회비율이 상품군과 판매 채널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과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철회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형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불완전판매 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손해보험업계의

2026-04-06 06:00
걸그룹 굿즈 완판⋯“경험 판매, 팬덤에 통했죠” [미니 인터뷰]

팬덤 위한 걸그룹 굿즈 판매 방송TV·모바일·유튜브서 동시 송출분당 400여 장 날개 돋힌 듯 팔려2030세대·해외까지 바이럴 효과 롯데홈쇼핑이 걸그룹 협업 방송을 계기로 콘텐츠·지식재산권(IP) 기반 커머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TV홈쇼핑의 한계를 넘어 ‘경험형 쇼핑’으로 전환하며 신규 고객층 확대에 나선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

2026-04-06 06:00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무엇이든 쉽게하자”⋯日사회 ‘고생 취소’ 트렌드 확산

노력보다 ‘좀 더 쉽게 살자’ 확산과정의 미덕 대신 결과에 방점‘Z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일본 사회 최근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고생 취소(苦労キャンセル)’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도구, 각종 대행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집안일과 개인 일정은 물론, 직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수고를 덜어내자는 생활 패턴이다. 같은 결과라면 더 짧은 시간에 더

2026-04-04 17:00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중동 위기·개헌’ 놓고 격돌

민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총력 대응…개헌 최소 합의부터”국힘 “TK통합·전쟁추경…사법·경제 모두 흔들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개헌,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공급망 위기와 민생 대응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

2026-04-03 17:32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해외 브랜드 카드망 수수료 과세 기준 다시 판단업계 “기존 실무는 유지⋯시스템상 변화 없을 것” 법원이 해외 카드결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과세기준을 다시 짚었다. 2일 법조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2026-04-02 14:33
중동전쟁에 운송·석유화학업계 비상…국세청, 4월 부가세 납부유예 나선다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2026-04-02 14:00
중동전쟁에 中企 피해 여전히 확대...피해 접수 471건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중동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히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낮 12시 기준 중동 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 접수 건수가 총 471건으로 전주 대비 9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 애로는 326건, 피해 우려가 83건, 해당없음은 62건을 기록했다.

2026-04-01 17:17
김구라 “전처 빚? 17억까지 불었다”…“거짓말 반복, 돌아버려” 직격탄

방송인 김구라가 과거 결혼생활 당시 겪었던 채무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공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X의 사생활’에서는 ‘투견부부’ 진현근·길연주의 이혼 사유가 공개됐다. 특히 빚과 거짓말로 시작된 갈등이 드러나며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날 길연주는 “임신 막달쯤 모르는 빚 독촉장이 날아왔고, 300만원이던 빚이 500

2026-04-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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