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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종료…진보당 “10~12월분 추경 편성하라”

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6-09-11 16:25
경기도의료원 110억 인건비 미편성…300명 넉달만에 다시 도청 앞

경기도의 재정긴축이 공공병원 노동자의 월급 문제로 번졌다. 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앞.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 300여 명(노조 추산)이 모여 섰다. 손에는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팻말이 들렸다. 같은 노조가 5월 1일 같은 자리에서 노사합의 불승인을 규탄한 지 넉 달 만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보건의료산

2026-09-08 18:16
김귀근, 지방세 3000억 감액 점검…“세입 흔들리면 세출도 흔들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은 세출 5465억원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 전망 자체가 3000억 원 낮아졌다. 김귀근 경기도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와 추계 정확성을 동시에 짚으며 추가 세수결손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경기도의원(군포4)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

2026-09-08 17:51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일시초과세수’ 오독하면 재정운용 파탄 초래할 수도

소비는 지속적인 ‘항상소득’에 의존AI발 초과세수, 부채상환이 합리적中期 지출확대에 경제 파탄 우려돼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의 통찰은 직관적이다. 소비는 ‘임의소득’이 포함된 실제 소득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건대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회성 상여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소비를

2026-09-07 06:00
추경·인사 도마 오른 전북교육청…도의회 “절차 문제”

교부금 940억원 늑장 반영·공약예산 258억원 질타교육장 추천제·조직개편 적정성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추경편성과 교육장 지역추천제, 조직개편 등을 놓고 재정운용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09-04 17:19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씨티, 내년 국고채 211조 발행…“미래대응기금에 감소폭 제한”

종전 전망보다 13조 늘려, 차환 110조·순발행 101조..올해 221조 예상내년 초과세수 60~70조 추정, 초장기물 비중은 축소 전망…올 9~12월 공급도 감소 올해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고채 발행 축소보다는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2026-08-24 14:55
추미애 5465억 감액 추경 해부…‘50억 이상’ 25건은 39%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2026-08-19 13:39
추미애, 지방채 추가 없이 5465억 덜어 민생 채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2026-08-19 13:06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부산교육청, 770억 규모 제2회 추경 편성…AI·교육복지·학교 안전에 집중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7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교육복지, 학교 안전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에는 보통·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이 반영됐다

2026-08-14 11:07
야간경제 활성화·청년 AI 지원 '시동'…서울시, 2조8061억 추경 편성 [종합]

서울시가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9기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인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청년 AI 이용권 도입 관련 예산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8-10 10:54
추미애 "복지가 아니라 도민이 늘었다"…재정난 책임론 정면돌파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2026-08-06 19:25
국힘 "李대통령 'GPU 추경' 시사, 돈 뿌려 민심사려는 꼼수"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인공지능(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 앞세운 '현금 살포

2026-06-27 13:53
전북교육청, 2,619억원 추경 편성…학교 현장지원 확대

총예산 4조7,056억원 규모… 고물가·고유가 대응 중점교육격차 해소·AI 교육기반·급식실 환기 개선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2일 기정예산 4조4,437억 원보다 2,619억원 늘어난 4조7,05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6-06-02 11:08
아시아증시, 채권 공포 속 일제히 하락⋯닛케이 0.97%↓

중동 리스크 위에 채권 폭락 겹쳐중국 경제 지표도 전망치 밑돌아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관망세 유입 18일 아시아 증시는 중동 리스크 재확산,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이 한꺼번에 겹치며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호르무즈 인근 긴장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랠리를 떠받치던 기술주 투자심리도 엔비디아

2026-05-18 17:18
생산비 뛰는데 소비 꺾여…화훼농가, 생존 갈림길에 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전국 화훼농가와 꽃집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몰려 있어 한 해 최대 성수기로 꼽히던 5월이 이제는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달로 바뀌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생산비 급등, 저가 수입 꽃의 시장 잠식, 소비 문화의 변화가 겹치면서 국내 화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양새다. 4분의 1 토막

2026-05-08 15:32
구윤철, ADB 연차총회 참석...공급망 안정·AI 전환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급망 안정, 녹색전환, AI 전환 등 강조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과도 면담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2026-05-06 11:00
[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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