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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육예산 임의삭감 아냐"…어린이집 지원단가는 1만2600원→6000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육예산 '임의삭감'을 공개 부인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도 지원단가를 1만26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한 내역을 직접 밝혔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육현장이 요구한 27억 원은 도가 수용 의사를 밝힌 복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의회는 12일 자체 수정안 처리에 나선다. 의회가 늘린 예산이 확정되려면 추

2026-10-11 08:20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2026-10-08 18:30
日, 소규모 2차 추경 편성 검토⋯재해복구 등에 대응

日 2차 추경 추진⋯규모는 최소화6월 3.1조엔 이어 두 번째 추경국채금리 상승 속 재정부담도 변수 일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올해 7월 구마모토 지진, 8월 지바 호우 피해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은 소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

2026-10-07 14:51
경기도청앞엔 보육 2000명·상인, 양평선 민주당…추미애 추경 결단 압박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2026-10-06 15:40
보육예산 27억 미반영…6만 청원·2000명 집회, 경기 어린이집 '전체 휴원' 경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문제로 번졌다. 올해 남은 기간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보육예산 27억원이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지원은 가까스로 유지됐지만 11월부터는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2000여 명이 모였고,

2026-10-06 14:44
반도체發 초과세수 63조…미래기금 활용방안 '미지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국세수입 479조…추경대비 63조↑·오차율 15%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35조 증가"미래기금 전입 규모·초과세수 활용 방식 미정"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예산 대비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대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를

2026-09-30 09:00
올해 세수 '50조원 이상' 더 걷힐 듯…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넘나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올해 세입

2026-09-27 10:40
경기도 재정 ‘90일 검증’ 추진…비상선언 근거까지 본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2026-09-19 09:18
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종료…진보당 “10~12월분 추경 편성하라”

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6-09-11 16:25
경기도의료원 110억 인건비 미편성…300명 넉달만에 다시 도청 앞

경기도의 재정긴축이 공공병원 노동자의 월급 문제로 번졌다. 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앞.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 300여 명(노조 추산)이 모여 섰다. 손에는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팻말이 들렸다. 같은 노조가 5월 1일 같은 자리에서 노사합의 불승인을 규탄한 지 넉 달 만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보건의료산

2026-09-08 18:16
김귀근, 지방세 3000억 감액 점검…“세입 흔들리면 세출도 흔들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은 세출 5465억원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 전망 자체가 3000억 원 낮아졌다. 김귀근 경기도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와 추계 정확성을 동시에 짚으며 추가 세수결손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경기도의원(군포4)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

2026-09-08 17:51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일시초과세수’ 오독하면 재정운용 파탄 초래할 수도

소비는 지속적인 ‘항상소득’에 의존AI발 초과세수, 부채상환이 합리적中期 지출확대에 경제 파탄 우려돼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의 통찰은 직관적이다. 소비는 ‘임의소득’이 포함된 실제 소득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건대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회성 상여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소비를

2026-09-07 06:00
추경·인사 도마 오른 전북교육청…도의회 “절차 문제”

교부금 940억원 늑장 반영·공약예산 258억원 질타교육장 추천제·조직개편 적정성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추경편성과 교육장 지역추천제, 조직개편 등을 놓고 재정운용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09-04 17:19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씨티, 내년 국고채 211조 발행…“미래대응기금에 감소폭 제한”

종전 전망보다 13조 늘려, 차환 110조·순발행 101조..올해 221조 예상내년 초과세수 60~70조 추정, 초장기물 비중은 축소 전망…올 9~12월 공급도 감소 올해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고채 발행 축소보다는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2026-08-24 14:55
추미애 5465억 감액 추경 해부…‘50억 이상’ 25건은 39%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2026-08-19 13:39
추미애, 지방채 추가 없이 5465억 덜어 민생 채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2026-08-19 13:06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부산교육청, 770억 규모 제2회 추경 편성…AI·교육복지·학교 안전에 집중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7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교육복지, 학교 안전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에는 보통·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이 반영됐다

2026-08-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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