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전남·광주 통합예산 576억 전액 삭감…정부 지원 약속 뒤집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부산 부산진구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이제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결혼 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 준비 예산 전액을 추경에 반대하는 것에 반대해 놓고, 같은 추경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50% 증액해 375억 원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고작 8%만 깎고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으로 바꿔 281억 원을 통과시켰다”며 “두 사업비를 합치면 통합 예산을 지원하고도 80억 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행정 통합 준비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장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라며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예산이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향해 “초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통합을 추진할 생각인가”라며 “경선 내내 '원조 친명(친이재명)' 강조하더니 '원조 친명'의 예산 확보 능력은 어디 갔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