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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내년 최저임금, 늦어도 11일 새벽 결정⋯최고 1만440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고 1만440원, 최저 1만210원 범위에서 이주 결정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일 10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8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요구액은 720원 차이를 보였다. 의견 차이

2025-07-09 17:19
내년 최저임금 최대 1만 440원으로...소상공인업계 "상황 예의주시"

노사, 8차 수정안 냈지만 합의 불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안소상공인업계 "결정 내용 확인 뒤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선이 올해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제시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을 요

2025-07-09 15:36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2025-07-09 09:20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결정⋯심의 촉진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1.8%, 최대 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

2025-07-08 21:46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심의촉진구간 제시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심의촉진구간 제시

2025-07-08 21:30
최저임금 격차 720원까지 좁혔다⋯노동계 1만900원 vs 경영계 1만180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8차 수정안에서 격차를 720원까지 좁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놨다.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2025-07-08 20:03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시론] 최저임금 ‘생산성 내 인상’이 합리적

여러 가지 경제문제 중에서 최저임금만큼 논란이 많은 주제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논란이 많은 만큼 합의하기도 어렵다. 지난 3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9번째 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9.9% 오른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이제 격차는 1470원(1차

2025-07-07 19:5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최저임금 금주 결정될 듯⋯합의 가능성은 불투명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의 논의 상황과 고시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10차 또는 11차(9일 또는 10일

2025-07-06 12:56
87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8일 10차 회의서 합의할까

노동계 '1만 1020원' vs 경영계 '1만 150원' 대립 여전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용 한계 벗어나…최소 생계비만큼"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능력 한계…생존권 보장받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870원까지 좁혔다. 계속된 논의를 통해 최초 요구안 격차인 1470원에서 점진적으로

2025-07-05 06:00
'870원 격차' 진통...소상공인들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2025-07-04 16:49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송치영 소공연 회장 "최저임금, 상생 가능해야…소상공인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특별 담화문 발표"최저임금 인상 일변도 주장,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2025-07-02 15:52
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60원‧경영계 1만110원

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가 1만110원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4차 수정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7% 인상한 시간당 1만1500원에서 1만1460원(14.3

2025-07-01 20:38
'1390원' 간극 못 좁히나...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논의 '촉각'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2025-07-01 16:57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고율 인상" vs "신중해야"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일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

2025-07-01 16:04
[마감 후] 대통령이 골목에 등장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골목상권을 둘러보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식당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건 처음이다. 최소 규모의 경호 인력과 함께 골목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과 만났고, 이후 대구탕을 파는 한 노포에서 참모들과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골목 상권이 살아

2025-07-01 06:00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

202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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