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대통령이 골목에 등장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골목상권을 둘러보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식당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건 처음이다. 최소 규모의 경호 인력과 함께 골목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과 만났고, 이후 대구탕을 파는 한 노포에서 참모들과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고 강조하며 자영업자와 체감 경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볼멘소리는 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곡소리는 없다는 데에 업계는 입을 모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100만 명 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돼서다. 김 회장은 "올해도 2월까지 20만 명 이상 폐업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재차 짚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엔 범정부의 전방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금융 부담 및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 내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상한제 도입 등 공정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 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복지와 함께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벼룩의 간 빼먹기 식 노쇼사기에 대한 근절 대책 역시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460여 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비슷한 수법의 조직적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모양새지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엔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싱에만 적용될 뿐 노쇼 사기는 포함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라고 업계는 토로한다.

최저임금 논의 역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생존을 압박하는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460원(14.3% 인상)과 1만 70원(0.4% 인상)을 제시한 상태여서 동결은 무산된 상황이다. 인상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쪼개기 근로자가 늘고 결국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시방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올려달라고 했는데, 월급으로 치면 240만 원이다. 피시방처럼 야간 수당을 주게 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300만 원이 넘어간다. 장사하는 이유가 뭔가. 자선사업이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며 최저임금은 이미 소상공인들에게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말처럼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숨 쉴 수 있다. 소상공인을 기반으로 한 골목 경제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동맥과 정맥을 잇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그 순간부터 우리 전체 경제의 건강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콘트롤타워와 실무진의 책임감, 촘촘하고 꼼꼼한 예산 투입과 정책 시행이 더해져야만 우리 경제의 잔병치레를 줄이고 중병 선고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