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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2020-12-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해상 디지털 통신망(D-MF/HF) 구축 완료 1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참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2020-12-13 09:51
  •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전망 ‘상향’ 전망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전망 ‘상향’ 전망
    　이번 주(11월 23~27일)에는 월말에 나오는 소비자·기업 경기 지표가 발표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함께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는 등 한국은행발 경제 이슈가 몰려 있다. 　한은은 24일(화)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5일(수)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공개한다. 앞서 10월의 경우 8∼9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11-22 17:35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가량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근무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자리를 얻어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요건으로 인해 중도 퇴사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020-11-12 05:00
  • [바이든 당선] ‘바이드노믹스’ 최우선 과제는 ‘오바마 3기’ 인식 불식
    바이드노믹스는 증세와 공격적인 ‘그린 뉴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약된다. 바이든은 이미 대선 다음 날인 4일 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순조롭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2020-11-08 17:59
  • 최저임금 인상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당시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 최저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조사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10-27 16:05
  • [종합]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5중전회 개최…미ㆍ중 갈등 속 자립 초점
    [종합]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5중전회 개최…미ㆍ중 갈등 속 자립 초점
    중국은 현재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수 진흥을 통한 개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즉각 효력이 나타날 만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2020-10-25 12:06
  • 중국, 5중전회 개막…미ㆍ중 갈등 속 시진핑 체제 강화 나서
    중국, 5중전회 개막…미ㆍ중 갈등 속 시진핑 체제 강화 나서
    중앙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선 2021~2025년의 경제 운용정책을 수립할 14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중국 정부는 신설될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으로 ‘쌍순환(이중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동시에 자체 개발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을...
    2020-10-25 10:06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2020-10-19 06:00
  • [포토] 박준식 위원장 '피곤한 국감'
    [포토] 박준식 위원장 '피곤한 국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0-15 11:51
  • [포토] 업무보고하는 박준식 위원장
    [포토] 업무보고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11:50
  •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또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1조6805억 원)의 1%도 안되는 94억9400만 원(0.56%)만이 저신용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5만4261건에 달하는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로는‘자진철회’(4만1891건)을 제외하면 ‘한도초과’가 6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10-08 08:50
  •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해서 위축되어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2020-10-07 09:00
  •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형 뉴딜 집중 감시"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형 뉴딜 집중 감시"
    그는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주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빠듯하다"며 "그린 뉴딜은 이미 실패한 탈원전에 더욱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쓰냐"며 "경제가...
    2020-10-05 15:28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현 정부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선거철이 아님에도 노동 이슈 선점을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2020-09-22 17:35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
    2020-09-21 06:00
  •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이 모였지만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정부 코드 맞추기에 치우쳐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이었던 탓이다. 최근 산업계 주요 업종단체 26곳이 모여 제5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겉모양새는 포럼이었는데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규탄대회였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산권 침해...
    2020-09-14 17:52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이외에도 ‘함께하는 경제’ 분야에는 △소득지원체계 전면 개편 △교육 체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비정규직 환경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총 6가지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한국이 잘살게 됐음에도 가난하고 희망 잃은 분들에 대해 180조 넘는 예산을 갖고 민간에게 맡기는 구조”라며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소득 확대, 내 집 마련 사다리 강화...
    2020-09-10 17:36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대표 수가 소수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2020-09-08 14:37
  • [종합] 미국 연준, 물가 2% 넘어도 용인…‘제2의 일본’ 되는 것 막겠다
    [종합] 미국 연준, 물가 2% 넘어도 용인…‘제2의 일본’ 되는 것 막겠다
    연준이 중시하는 5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말 2.2%까지 떨어져 통계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임금인상이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일본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번 연준의 정책 변화는 이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는 ‘일본화(化)’를 막기...
    2020-08-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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