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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고려할 경우 애초 취지보단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주요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등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 통과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

2021-05-17 17:40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반대해왔지만

2021-05-17 11:34
[포토] '첫 행보'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권한대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포토] 대화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최승재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포토]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포토] 좌식농성,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최승재-김은혜 의원

16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소위 협상결렬에 따른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렬, 좌식농성하는 최승재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1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국회 방문한 황교안 "국민 삶 전혀 나아지지 못해 가슴 아프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의원의 천막농성장을 격려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2021-04-26 17:47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04-26 16:24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 서울시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발생한 매출은 1327만 원이다. 한 달에 221만 원 남짓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한 달 임대료나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버티는 자체로 ‘마이너스’다.마포구 노래연습장 대표로 나선 이상모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북서지부장은 “아무리 작은 동네 노래연습장이라고 해도 임대료가 300만 원을

2021-04-26 14:34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마무리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소상공인의 퇴직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보다 9.1% 늘었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 시내

2021-04-19 05:00
[포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2 14:22
[포토]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하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2 14:22
[포토] '국회 앞에 드러누운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2021-04-12 14:22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해야”…천막 농성 시작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2021-04-12 14:14
[종합]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법정 공방 재점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자리를 놓고 이어지던 내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업무에 복귀한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단 해석을 내놓으면서 소공연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배 회장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배 회장의 임기는 전날(29일)까지로 종료됐다”고 30일

2021-03-30 17:30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혼란 일단락되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자리를 놓고 이어지던 내홍이 잦아들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업무에 복귀한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단 해석을 내놓으면서 소공연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배 회장의 임기는 전날(29일)까지로 종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배동

2021-03-30 15:08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감시할 수 있는 법안 나온다

게임사들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직접 확률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

2021-03-24 13:30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2018년 4월 25일 개봉한 안소니 루소, 조 루소 감독의 ‘어벤져스3: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 우주 최강 빌런(악당)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손가락을 튕기자 스파이더맨도, 스타로드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다.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2021-03-22 05:0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

2021-03-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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