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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박지영 특검보 “한 전 총리, 역할 다 했다면 비상계엄 안 일어나”다른 국무위원 수사 속도도절 예상⋯영장 재청구‧기소 등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

2025-08-28 14:02
한미 2+2 통상회담 취소에 국힘 "李 정부 책임…외교 고립 수준"

국민의힘이 24일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책임에 있다며 "국민 불안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

2025-07-24 16:15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千, '구윤철 청문회' 서면질의 312개…답변서 5분의1 분량중복성 질문 다수 포함…기재부 익명게시판서 성토 잇따라"행정력 낭비" vs "많이 물어야 1~2개 건져…검증 수싸움" "공무원 짓 하는 거 참 자괴감 드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 게시판인 '공감소통'에 올라온 글이다. 제목은 '천하람 질의서 보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07-16 10:27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2025-07-08 11:37
경제부총리 두 달째 공석…예산·세제 등 현안 지연 우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터 세제개편, 내년 예산안, 기재부 조직개편,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은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2025-06-29 10:59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올해 1월 체포 후 공수처 조사 뒤 5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尹 측 “특검 공개소환, 위법…정치적 수사‧여론몰이”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청사 6층서 조사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캐물어“尹 동의 땐 심야 조사…조은석 특검과 면담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06-28 12:11
‘포토라인 선’ 尹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 시작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올해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6-28 10:45
오세훈 "집값 예의주시...외국인 규제 검토 초입 단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그 과정에 외국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하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동욱 서울시의회 시의원의 "올해 초

2025-06-11 13:58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위원장 1인 체제' 시 업무 마비 불가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

2025-05-29 15:04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이상민 출금 연장

특수단, 전날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이 금지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2025-05-27 15:38
한덕수·이상민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 후 귀가

내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낮 12시 소환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앞

2025-05-26 21:38
‘트리플 리스크’ 악재에 금융당국 ‘투톱’ 공백…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미국발 관세전쟁 증시 불안, 법제도 개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임기 종료F4 4명 중 3명 교체 및 교체 예정금융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부재 미국발 관세 전쟁, 증시 불안, 자본시장 법제도 개편 등 ‘트리플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관장하는 김소영 금융위

2025-05-19 18:30
[단독]탄핵 직전 최상목에…"사퇴 말고 탄핵 당하라"

"국힘 의원들, 1일 밤 崔에 연락해 사퇴 만류"崔 '탄핵 수용' 거부…본지 질의에 "답 어렵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가 확실시되던 1일 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스스로 사퇴하지 말고 탄핵소추를 당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5-19 05:00
한미 통상 수장, 16일 제주서 양자회담…'줄라이 패키지' 타결 논의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 15일 개막…21개국 통상장관·국제기구 고위급 집결미중 회담도 주목…관세 인하 후속 협의 관심 한국과 미국의 통상 수장이 16일 제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미 통상 협의를 벌인다. 이에 지난달 워싱턴 '2+2' 통상 협의에서 합의된 7월 8일 시한의 '줄라이 패키지' 타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4일 산

2025-05-14 11:03
조직개편 대상된 기획재정부, 우군이 없는 이유 [마감 후]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부 3개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

2025-05-12 05:00
김범석 기재장관 대행 "흔들림없이 리스크 대응·현안 관리 전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

2025-05-08 09:04
대선 후 2차 추경 무게…재정부담 커질듯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2025-05-07 13:51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면 안 돼"

崔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사"관세충격에 민생 어려움 가속…경제구조개혁 미완으로 남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2025-05-07 13:23
[데스크 시각] 비틀거려도 정의의 길로 가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이 선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준엄하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헌법 조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 조항이 눈에 띄는 점은 헌법 조문에 단 한 번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천명한

2025-05-07 08:30
정부 "기후기술 거점 'K-Hub' 韓 설립…ADB와 협력 강화"

崔차관보, 최상목·김범석 대신 ADB연차총회 참석"글로벌공공재 지원 강화·민간협력 확대 등 제안"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한국 기후기술허브(Korea Climate Technology Hub·K-Hub)를 국내에 설립하는 등 ADB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5일 이탈리아

2025-05-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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