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2차 추경 무게…재정부담 커질듯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
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YONHAP PHOTO-5038> 2025년도 1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5.1 [e-mail]/2025-05-01 22:20:20/<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추경 재원도 적자국채로 대거 조달한 만큼 2차 추경도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안(12조2000억 원) 대비 1조6000억 원 순증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분야 중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는 각각 1000억 원 늘었지만 '민생 지원' 분야에서 지역화폐(4000억 원) 등 8000억 원이 증가했다. 건설경기 보강 등에 9000억 원이 증가했고 국고채 이자 등 2000억 원 감액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며 내수 진작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올해 미국발 관세전쟁과 경기 침체로 1%대 경제성장 전망이 잇따랐던 만큼 민주당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에 비해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10조 원으로 민주당이 연초 자체 발표한 35조 원 추경안은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시한 15~20조 원보다도 적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미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집권 시 2차 추경안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인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당초 정부안 규모가 적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민주당안보다는 적어도 추경을 검토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증액분 중 90% 수준인 1조4000억 원은 국채 추가 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총 9조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다만 지난해 결산에서 예정보다 약 2조 원 가량 덜 발행된 만큼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국채는 7조4000억 원 규모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 73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86조4000억 원, 3.3%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도 본예산 1273조3000억 원에서 1280조8000억 원, GDP 대비로는 48.1%에서 48.4%로 각각 늘게 됐다. 특히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비중도 69%를 넘어섰다. 기존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 규모대로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를 넘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하게 된다.

최근까지 '경제 투톱'을 형성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2차 추경에 부정적인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일 사퇴한 최 전 부총리는 직을 유지한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전부 다 추경으로 메꾸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