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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 추진…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

2026-10-07 11:01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26-10-02 14:51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응급실 뺑뺑이 방지·동물학대 재범 우려시 사육금지명령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2026-10-01 16:06
토픽도 AI가 문제 내고 채점한다…2029년 시험체제 전면 개편

2027년 개편안 발표·2028년 시범운영…‘홈테스트’도 단계 도입AI 안경 등 첨단 부정행위 대응 강화…대리시험 등 응시제한 5년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2029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시험으로 전면 개편된다. AI를 활용한 자동 출제·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집에서 시험을 치르

2026-09-29 12:00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있는 840건을 추려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를 분석해 외국인의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고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시작됐으며 결과는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2026-09-23 13:08
이주배경학생 21만명…‘체류자격 장벽’ 진학·취업 맞춤지도 강화

교육부,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전국 학교 보급F-1·F-3 등 체류자격별 진학·취업 범위·변경 경로 담아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에 나선다.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가 진학·취업 상담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외

2026-09-22 12:00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2030 마약사범 8022명…5년 새 35% 늘어 전체 60.1% 차지온라인 마약사범 2545명→5341명 두 배…10대도 52% 증가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환자 64만명 육박…37.7%는 연령·성별 식별 못해 국내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인 의료용 마약류 처

2026-09-16 13:17
서울시,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30일간의 서울일주' 5기 75명 모집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서울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0일간의 서울일주' 적응반 5기 참가자 75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21일까지 가능하며 서울 소재 대학(전문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유학생들은 다음 달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8주간 50시간

2026-09-16 06:00
美법원, 트럼프 정부 '유학생ㆍ언론인 비자 제한' 조치에 제동

시행 하루 앞두고 법원이 제동美법원 “규제 근거 극히 빈약”유학생 160만명 체류규제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외국인 유학생ㆍ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노동조합과 교육ㆍ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 규정과 관련해 예비적 금지

2026-09-15 11:20
물류 인력난에 외국인까지…쿠팡·컬리, 채용 문턱 낮춘다

법무부, 2월부터 F-4 단순노무 취업 제한 완화업계 “외국인 인력 유입, 물류센터 운영에 도움” 물류센터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쿠팡과 컬리, GS네트웍스, 에이케이로지스 등 주요 물류업체로 채용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

2026-09-09 18:00
"외국인 지원 정책 현장 목소리는?⋯서울글로벌센터, '2026 서울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개최

서울시 외국인 이주민과 유학생 지원 정책의 현장 평가와 개선점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8일 서울글로벌센터는 종로구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서울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외국인 지원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과 새로운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2026-09-08 15:06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시민권 경계 설정’ 전환점에 선 한국

헌재, ‘모든 아동 출생등록권’ 결정참정권과 복지 수급권 구분 필요해국적 한계 뛰어넘은 정책 마련해야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아동에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로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 즉시 그

2026-09-07 06:00
[기고] 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이제 합리적 기준 세워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 전체 고등교육 재학생의 약 10%를 차지하게 됐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대학의 부족한 정원을 보완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대학 재정,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성원이다. 외국인 유학생

2026-09-04 06:00
추납 악용 '외국인 국민연금 먹튀' 막는다⋯추납에도 상호주의 적용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을 악용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먹튀’를 막고자 정부가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

2026-09-01 14:35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윤승용 사총협 수석부회장 “유학생 정책 전환할 때⋯취업·정착으로 연결해야” [2026 ISN 200]

윤승용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에서 ‘교육·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이투데이가 2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유학생 30만 명이라는 유치 목표 달성은 정책의

2026-08-26 11:06
[단독] 한국 취업 노리는 외국인 유학생 늘었다…D-10→E-7 전환 허가 4년새 2배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⑤

법무부 정보공개…2021년 1528건→2025년 3090건취업 준비 늘었지만 취업 비자 문턱 완화 과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관문인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 취업비자(E-7)로의 전환이 최근 4년 새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한국 취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취업 이후 국내 정착을 확대하려면 비자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2026-08-24 05:00
한국형 자소서부터 비자까지 미리 준비… 경희대, 유학생 ‘스펙’ 배지로 인증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③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 배지 도입

2026-08-19 05:00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문’을 여는 팀이 승리한다

월드컵본선 4분의 1이 귀화선수들영토안팎 인재 발굴해 하나로 묶어이민 확대로 포용 제도화 서둘러야 2026 FIFA 월드컵은 스포츠 대회이기 전에 인구학적 사건이다. 본선 선수 1248명 가운데 약 24%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유니폼을 입었다. 2006년에는 9%에도 못 미쳤다. 정치권이 선거판에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동안, 가장 치열한

2026-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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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에게 맞는 해외 배움 찾기

패키지여행에서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일정표대로 움직인다. 전용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식사할 곳과 잠잘 곳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업을 고르고 숙소를 구하고, 매일 학교까지 오가며 식사와 장보기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한 달 동안 외국에서 살아보거나 현지 수업에 참여하는 일이 시니어에게 유독 어렵게 느

2026-09-09 06:00
초고령사회 일본, 인력 부족 '외국 인력'으로 해법 모색

“외국 인력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 인력 수급이 아닌 숙련 인재의 육성과 장기 정착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외국 인력을 중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

2025-12-31 11:03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