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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서울‧경남으로…동포는 인천‧경기 이동 가장 많아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데이터 기반 이민‧동포 정책수립 기초토대 마련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서울‧경남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의 경우에는 인천‧경기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법무부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2026-01-19 17:39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넘어…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등록외국인이 올해 처음 16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거주지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지난해(148만8091명)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을

2025-12-27 10:07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성평등가족부, 청년 일경험·분만 취약지 등 7대 정책 개선 권고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2025-12-23 06:00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외국인 유학생 1년 새 3만6000명↑…상주 외국인 중 최대 증가

전체 외국인 상주인구 169만 명⋯외국인 유학생 18% 증가유학 이유 1위는 '우수한 교육 과정'⋯30%는 사회과학 전공10명 중 6~7명은 졸업 후 한국 체류 응답⋯국내 취업 의향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보다 3만60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내 상주 외국인이 8%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12-18 12:00
국내상주 외국인 169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110만 명 넘어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국내상주 외국인 전년대비 8.4%↑…유학생 취업자 71.8% 증가해외송금 '年 2000만 원 이상' 30%…'1000~2000만원' 20% 올해 국내 상주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가 유학생 대거 유입 등에 힘입어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110만

2025-12-18 12:00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트럼프, 워싱턴 총격 계기 반이민 드라이브…“제3세계 이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저는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제삼 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은

2025-11-30 08:44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올해 토픽, 인터넷 기반 IBT 확대…시행 국가 4개국 추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기반 시험(IBT) 확대와 시행 국가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응시 기회를 넓힌다. 교육부 장관은 10일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지필시험(PBT)과 병행해 IBT를 연 6회 실시하고, IBT 시행 국가를 현재 13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

2025-10-09 09:0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교훈

재발 방지 위해 정부간 상시 협력통상·이민 다루는 전문 조직 개설투명한 인력 운용·사후 조치 필요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집단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숙련 기술자 충원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2025-09-28 16:03
방한 예정 美조지아 주지사, LG엔솔과도 만난다

LG에너지솔루션과도 면담 예정“구금사태 전부터 추진된 일정”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한다. 현대차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측과도 만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 현지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 보도에 따르면 켐

2025-09-22 16:02
영광 50만 원·부안 30만 원…추석 앞두고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영광군은 1일부터 1인당 50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광군은 설에도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또 전북 부안군은 30만 원, 고창군 20만 원, 화순군 10만 원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2025-09-15 09:52
급한 일정에 'B1 비자'부터 찾았던 기업들…불안한 파견 실상 [美 ‘비자 리스크’ 숙제]

전문 비자 발급에 하세월급박한 일정에 B-1 선호 현상“미리 일정 예측하고 준비해야”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해외 파견 비자 운영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단기 상용 비자(B-1)는 다른 장기·기술 파견 비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발급 속도가 빨라 치밀한 일정과 촉박한 현장 상황 속에서 기업들

2025-09-15 05:00
수년째 제자리…'美 비자 충격파' 정부 소극 대응 도마 위 [美 ‘비자 리스크’ 숙제]

美 투자 독려만…비자 대책은 부재비자 신설·쿼터제 확보 등 조언 미국 내 한국 기업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비자 문제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숙련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관행적 대응에 머무르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2025-09-15 05:00
강훈식, 입국 근로자에 “더 빨리 고국에 모시지 못해 송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함께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노동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가 “우리 국민 306명과 14명 외국인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2025-09-12 17:09
[속보] 강훈식 비서실장 “새로운 비자 및 체류자격 시스템 적극 추진”

[속보] 강훈식 비서실장 “새로운 비자 및 체류자격 시스템 적극 추진”

2025-09-12 16:21
美 구금 사태에⋯ 산업계 “신변 안전, 제도적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무비자 문제업계 "터질 게 터졌다" 반응"양국 정식 의제로 협상해야" 산업계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투자 확대 논의에 앞서 인력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와 투자 규모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지만, 정작 현지

2025-09-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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