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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윤승용 사총협 수석부회장 “유학생 정책 전환할 때⋯취업·정착으로 연결해야” [2026 ISN 200]

윤승용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에서 ‘교육·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이투데이가 2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유학생 30만 명이라는 유치 목표 달성은 정책의

2026-08-26 11:06
[단독] 한국 취업 노리는 외국인 유학생 늘었다…D-10→E-7 전환 허가 4년새 2배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⑤

법무부 정보공개…2021년 1528건→2025년 3090건취업 준비 늘었지만 취업 비자 문턱 완화 과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관문인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 취업비자(E-7)로의 전환이 최근 4년 새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한국 취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취업 이후 국내 정착을 확대하려면 비자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2026-08-24 05:00
한국형 자소서부터 비자까지 미리 준비… 경희대, 유학생 ‘스펙’ 배지로 인증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③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 배지 도입

2026-08-19 05:00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문’을 여는 팀이 승리한다

월드컵본선 4분의 1이 귀화선수들영토안팎 인재 발굴해 하나로 묶어이민 확대로 포용 제도화 서둘러야 2026 FIFA 월드컵은 스포츠 대회이기 전에 인구학적 사건이다. 본선 선수 1248명 가운데 약 24%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유니폼을 입었다. 2006년에는 9%에도 못 미쳤다. 정치권이 선거판에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동안, 가장 치열한

2026-07-21 06:00
법원 "외국인 불법고용 범칙금 냈다면 행정소송 못 한다"

“통고처분 위법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원고 소 각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을 일단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2026-07-12 09:00
베트남, 中 제치고 입국자 첫 1위…유학·계절근로 증가 영향

베트남 9.8만명 입국…중국보다 4000명 앞서베트남·中·美, 전체 외국인 입국자 절반 지난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가 역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유입이 지속해 늘어난 반면 중국은 재외동포, 방문취업(H-2) 입국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

2026-07-09 12:00
AI 통역 진학설명회 연다…이주배경학생 진학 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이주배경학생 2만2000명 시대를 맞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대입 설명회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통해 언어 장벽과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

2026-06-22 12:00
11개국 언어로 알린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지원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 웹포스터를 배포한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웹포스터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

2026-06-16 06:00
과학인재 국내 유입 확대…정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로 확대한

2026-05-31 12:00
법무부, 제2의 유승준 막는다⋯'병역 면탈자' 출입국 관리 강화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

2026-05-22 20:27
국내 체류 외국인 258만명…10명 중 7명 “한국서 여행 즐겼다”

국내 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부상…“방한객 유치 연결고리 역할”숙박여행 경험률 58.8%·평균 지출 26만원…해외 지인 초청 의향국내여행 참여 활발·재방문 의향도 높아 관광 소비 확대 효과 기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새로운 관광 소비층으로 주목하고 관련 시장 분석에 나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 상당수가 여행 활동에 적극 참여

2026-05-13 09:25
美국무부 "韓정부ㆍ기업 우려 반영해 비자제도 개편 중"

대미 투자유치 행사장서 직접 발언부장관 "작년 韓근로자 구금 유감"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과정에서 양국 이익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미들이스트아이’를 포함한 외신 보도

2026-05-06 15:08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E-8 근로자 신청 땐 가입 제외…13일부터 기존 가입자도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기 체류 성격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절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온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2026-05-06 14:08
5~10년 노동공급 부족 심화…외국인력 ‘확대 넘어 질적 전환’ 필요

저숙련 중심 확대, 생산성 효과 제한…정주형·숙련화 전환 필요보건·IT·운수·숙박음식 등 인력난 심화…이민정책 구조개편 요구 한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5~10년 사이 전반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창고,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난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력 정책

2026-04-16 13:22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

2026-04-09 14:41
李대통령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인권침해…철저히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경기 화성시 한 공장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사업주가 쏜 에어건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과 노동청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

2026-04-07 17:33
"이주노동 취업비자 개편, 도입·정착까지 통합 설계해야"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

2026-04-03 14:00
[시론] 노동력 부족,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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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인력 부족 '외국 인력'으로 해법 모색

“외국 인력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 인력 수급이 아닌 숙련 인재의 육성과 장기 정착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외국 인력을 중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

2025-12-31 11:03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인력’ 아닌 ‘인재’로 키워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천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진입 등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양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돌봄 인력 부족도 그 중 하나다.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치 않다고 경고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이다. 지난해 7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2025-07-2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