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년 일경험·분만 취약지 등 7대 정책 개선 권고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취업난 속에서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융·IT 등 청년 선호 분야에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응급 대응과 산후 관리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이송 체계 강화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안심귀갓길 조성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경찰청은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 등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등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 요인과 생식독성 물질 노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을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유학생의 임신·출산 시 체류자격 문제 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법무부는 임신·출산으로 휴학한 유학생이 체류자격 변경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 정책에서는 성별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녀별 취업률과 만족도 등 성별 보조지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는 여성 소상공인의 특정 업종 편중과 교육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여성과 여성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을 돕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지원 체계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