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한다.
한 총리는...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부적합,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OTT 서비스 성장은...
이 협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엔지니어링산업은 과학기술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엔지니어링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엔지니어링산업의 가치와 5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을 정하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여러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특검법이...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기간 도래 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재개되니 관련 부처간 장관회의, 실무자 회의도 많이 있더라.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게 있어 기재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일...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이마트는 이달 초 광주 송정동 복합청사 2층에 어린이도서관인 ‘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 광산점’을 열었다. 이마트는 2022년 12호관 부산ESG센터점을 오픈한 이후 올해도 지역사회 상생을 일환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어린이 독서체험관을 개관했다.
키즈 라이브러리는 이마트의 대표적인 지역 상생 프로젝트다. 2018년 부산 북구점을 시작으로, 지난달 광주...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이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한다.
LH는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알뜰폰 업체가 ISMS 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이러한 전망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및 출시를 위해 신청사들이 ETF 보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포기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세이파트는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는 스테이킹을 할 수 없다”면서 “(현물) 이더리움 보유자와는 달리 보유에 따른 (추가) 수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경필 쟁글 센터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낸...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강요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시와 파란에너지는 공공청사에 설치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상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공공청사에 설치해 조명과 냉·난방기기 등에 사용하는 전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 계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
1~4월 기준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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