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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김문실 △청년고용기획과장 박희준 △기업훈련지원과장 김종호 △근로감독기획과장 김초경 △임금근로시간과장 이지영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권구형 △산재보상정책과장 조오현 △직업건강증진팀장 지영철 △부산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2022-07-24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규모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이 기간 이자율은 3.25%로 적용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2022-07-21 14:3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18일 예정 없던 기자설명회 열어…‘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모럴해저드 진화 ‘투자 손실’ 표현 부정적 여론 인정…청년 채무조정, 원금 상환 유도책 강조김 위원장 “제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이 ‘청년 빚투’를 지원한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2022-07-18 15:51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2022-07-17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2022-07-17 09:04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2022-07-15 11:30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2022-07-14 16:41
  •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2021년 1만30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2022-07-14 13:36
  • [일문일답 ⓷]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금리역전 자체는 큰 의미 없어…통화 스와프는 별도 문제"
    [일문일답 ⓷]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금리역전 자체는 큰 의미 없어…통화 스와프는 별도 문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p 인상을 결정했다. 6%대를 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미 7월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면 한미 금리 역전. 어느 수준까지 감내 가능한지...
    2022-07-13 13:02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재정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2022-07-11 13:3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 위원장은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One Team)’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2022-07-11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2년 여름방학, 학교 공사 안전관리 철저 당부(석간) △’22.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022년...
    2022-07-1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우수기업 시상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1:30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프레지던트호텔)...
    2022-07-03 09:05
  • 인사 종합 / 6월 30일
    박종일 △노사협력정책과장 손필훈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신욱균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 부이사관 임종윤 △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기환 △원자력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임시우 △원자력통제과장 기술서기관 채희연 ◇과장급 직위 승진 △안전기준과장 기술서기관 손화종 △원자력안보팀장 서기관 김태윤...
    2022-06-30 17:48
  • 집값 하락에 금리 인상까지…“2030청년 시름 깊어간다”
    집값 하락에 금리 인상까지…“2030청년 시름 깊어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열린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축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진행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22-06-3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8일(화)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2022-06-26 09:38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2-06-23 19:35
  •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는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대응체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3 15:15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청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 △청년 대상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2022-06-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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