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전력을 지닌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동했다.
17일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에서 출발한 미국 F-22 전투기 4대가 이날 낮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이자 김 제1위원장에게 추가 도발을 하지 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의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의 보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공단 운영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4컷썰] 개성공단 중단 수난사 "왜 나만 갖고 그래?"
1'개성공단' 남북관계 위기 때마다 수난
북한, 2008년 12월ㆍ2009년 3월 통행 제한 대북전단 살포, 키리졸브 훈련 빌미
2정부, 2010년 5월 신규 투자 금지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3북한, 2013년 4~9월 잠정 가동중단 "김정은 모독했다"
4정부, 2016년 2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지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다.
3년 뒤인 2006년 벌써 북측 근로자 수가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도 많았다.
2008년 북한은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 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 연초 핵실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까
한국무역협회가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중단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그간 북한이 저지른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공간을 상징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 또 다시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세계평화와 한반도 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신상철 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5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을 수긍하지 못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새누리당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이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위원장의 빅매치가 성사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준석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노원병 총선은) 여야의 대결이 아닌 고향으로 돌아온 후보와 보궐선거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이 8일 정오 재개된다고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8일 정오 최정방 부대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월 북한 소행인 목함지뢰 사건으로 재개됐다가, 북한과의 협상으로 잠시 중단된 바 있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부 인물
북한 수소폭탄 핵실험 실시, 과거 북한의 핵실험 비교해 보니…
북한 수소폭탄 실험... 지진파 , 제주에서도 감지됐다
'증권맨' 8천명 여의도 떠났다… 이유는?
'살려주세요' 특전사 포로체험 중 질식사… 관리 감독한 장교들은 '무죄'
[카드뉴스]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김선현 교수, 더민주당 입당...단원고 유가족 돌본 미술치료 전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인 어뢰추진체의 부식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추진체의 산화 작용이 많이 진행돼 보존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어뢰추진체에 표기된 '1번' 글자 주변도 녹이 심하게 슬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
천안함 어뢰 1번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관리 부실로 훼손됐다. 피격 어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공처리가 되지 않아 북측 소행의 근거가 됐던 1번 글씨가 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YTN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천안함관에 있는 어뢰 추진체가 진공 상태로 특수 처리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훼손된 것으로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의 입국 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달 21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이번 소송 소장에서 “나는 외국인이 아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전국 약 2300여개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최근 남북한 당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긴장을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얼마 전부터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설정된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 또한 미묘한 어투이지만 남북 최고위급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회는 11일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적십자 회담에 앞서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장관급 이상이 마주 앉는 당국회담에서 얽히고설킨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가야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적십자 본회담 이산상봉 이후 개최될 듯
=정부 당국자는 9일 적십자 본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상식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의 27일 통일부 현안보고에서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가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로 지난 2010년 취한 ‘5·24 조치’의 해제 여부에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했던 5·24 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함께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