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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단독] "식기건조대·근무복·마스크도 원산지 바꿨다"…생필품 '라벨갈이' 처벌 강화해야

관세청 5년간 208건 적발, 과징금 21억…생활필수품 전방위허위·손상 변경 357건…‘라벨만 바꾸면 끝’ 구조 고착 우려안전·조달·통상 신뢰 직격…전현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른바 ‘라벨갈이’(원산지 허위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뢰의 핵심 지표인 원산지 표

2026-01-05 16:18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李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지시⋯"과징금 대폭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지시했다.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2025-11-11 15:53
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여행금지국 지정에도 BJ 등 현지서 방송형량 높여 경각심·사전보호 강화 취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으로 여행경보가 격상됐음에도 방송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행금지국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10-21 15:19
[데스크 시각] '캄보디아 사태'가 주는 교훈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전세기 편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이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동시에 범죄단지에 감금된 피해자이기도 하다.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서로 압송된 이들이 납치나 감금을 당한 후 협박에

2025-10-20 06:00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1084건…피해자 75%는 12세 이하 [국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2025-10-14 14:19
"서울 집값 오른다"…아파트 분양시장 전망 급등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15.9포인트(p) 상승한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0.8p 오른 100.2를 기록했다.

2025-10-02 11:00
건설사 CEO 국감 증인 대거 채택…건설업계 '폭풍전야'

새 정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중대 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국감에 대거 불려 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주우정

2025-09-28 17:31
K-디스플레이 "지속 투자 위해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필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속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준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속적 투자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2025-09-23 16:21
'주 4.5일제'까지 눈앞...중소기업계 "대기업 전유물, 양극화 심화 가능성"

'주 4.5일제'의 입법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시행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노무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제도의 급속한 개편으로 경영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

2025-09-18 15:43
“취지 공감하지만 버겁다”…업계·전문가 ‘속도 조절’ 강조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③]

정부가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개의 규제가 기업을 촘촘이 옥죄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물론 공감하고,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를

2025-09-16 18:03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전문가들 “분명한 한계⋯인센티브 병행해야”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정부, 보안사고에 매출 3% 넘는 과징금 추진...금융권은 3%“은폐 유인 커질 수도…인센티브·피해자 구제 병행 필요” 정부가 잇따른 보안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카드를 빼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만 높이지 말고 인센티브 등 정보보호 부문의 투자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

2025-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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