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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4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보안체계 보강을 보험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
    2025-12-04 14:00
  • 가상자산 보안 경보 재점화…업계·국회, 대책 마련 분주
    가상자산 보안 경보 재점화…업계·국회, 대책 마련 분주
    445억 해킹 여파…거래소 보안체계 전면 점검 국면보안 고도화에도 취약점 드러나…리스크 부각국회도 보안 의무·배상 책임 강화…제도 개편 논의 속도 업비트가 6년 만에 대규모 해킹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각종 보안 인증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노출되자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2025-11-30 12:52
  • 농협, 임원 내부통제 책임 강화 나선다…‘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농협, 임원 내부통제 책임 강화 나선다…‘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체계로 업그레이드윤리경영 평가·교육 확대…전산 시스템까지 정비 농협중앙회가 임원 경영책임성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책임경영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경영관리 책무구조도(가칭)’를 적용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25-11-25 15:22
  •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 iM뱅크, 국가품질혁신상 ESG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
    iM뱅크, 국가품질혁신상 ESG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
    iM뱅크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0dlf 밝혔다.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산업 현장의 품질혁신 성과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단체를 포상한다. iM뱅크는
    2025-11-20 14:27
  • 현대로템,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현대로템,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지난해 이어 ‘A+’ 획득기후전략·동반성장·안전관리 등 환경·사회 부문 집중 강화 현대로템이 지난해에 이어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또다시 상장사 중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통합 A+(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2025-11-20 08:47
  • 강훈식 "무분별한 지방공항 안돼…기존 공항 수익성 높일 방안 마련"
    강훈식 "무분별한 지방공항 안돼…기존 공항 수익성 높일 방안 마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의 무분별한 신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기존 공항의 수익성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
    2025-11-10 14:39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혐오의 시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혐오의 시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폭력고용불안 맞물려 신뢰와 연대 붕괴시민교육과 정치권 성찰 절실한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혐오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특정 지역이나 이념 집단을 향하던 증오의 언어가 이제는 국내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 변모했다. 지난 10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진 ‘캄보디아 혐오’ 사태는 그
    2025-11-04 05:00
  • "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5-10-29 20:00
  •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당정이 기업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는 등의 보완 입법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 축소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금전적 책임 강화로 사실상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18:43
  •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
    2025-10-21 18:40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 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부정거래·내부자 거래·시세조종 여전…시장 신뢰 흔들 최근 3년 불법 공매도 폭증…과징금 63.8%가 공매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
    2025-10-20 10:08
  • 제니퍼 바커 "女 이사 비율 30% 넘겨야 의사결정 달라진다"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제니퍼 바커 "女 이사 비율 30% 넘겨야 의사결정 달라진다"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리턴십·멘토링·스폰서십으로 수적 확대→실질 반영 전환채용·승진·보상에 KPI를 묶어 책임 강화…돌봄 체계도 재설계 "여성 이사 비율 30%는 문화가 바뀌는 임계치입니다." 제니퍼 바커(Jennifer Barker) 30%클럽 글로벌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목표
    2025-10-16 11:22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비전 제시식량안보·K-푸드 수출·농촌공간개편 등 핵심 과제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
    2025-10-14 10:34
  • 신한은행, 480명 대규모 채용 패키지 실시…‘금융 선구안 인턴’ 신설
    신한은행, 480명 대규모 채용 패키지 실시…‘금융 선구안 인턴’ 신설
    신한은행은 청년고용 확대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480명 규모의 채용 패키지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 패키지는 9월 발표한 ‘일반직·전문분야 비스포크(Bespoke·사무인력)’ 채용(100명)을 포함해 △‘금융 선구안 인턴 프로그램’ 선발(100명) △‘영업점 창구업무 지원인력’ 채용(200명)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인력’
    2025-10-13 14:02
  • AI 해킹은 진화하는데…망분리 규제에 막힌 보안 투자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AI 해킹은 진화하는데…망분리 규제에 막힌 보안 투자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AI 기술 보안 영역 접목 쉽지 않아 구조적 문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연속성 있어야 인공지능(AI)이 무기화되며 사이버 공격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지만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보안 역량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없이는 사이버보안의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일 금융권과 암호학계에 따르면
    2025-10-02 05:00
  • 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기업·투자자 피해 불가피”
    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기업·투자자 피해 불가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구분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주려는 것”이
    2025-09-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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