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규제 풀고 유보통합 로드맵 요구…김석준, 교육감협서 '현장 해법' 제시

▲제 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 기념사진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에 희망을 줄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장 10m 규제, 통학 안전 막는다”

이날 김 교육감이 내놓은 핵심 제안은 통학 규제 완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통학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더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통학 안전을 제약하는 구조적 규제라는 판단이다.

“유보통합, 선언 아닌 설계 필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통합 정책이 방향만 제시된 채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안은 ‘속도’보다 ‘구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발 안건, 전국 의제로

부산시교육청이 상정한 △유보통합 로드맵 수립 △통학차량 정차 규제 개선 두 안건은 총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선언적 논의를 넘어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현장형 의제'가 전면에 부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