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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처벌ㆍ손해배상 추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정적인

2017-01-08 14:04
국민의당, 당론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발의

국민의당은 27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고, 과반을 아무도 획득하지 못 한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최다득표자를 가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대

2016-12-27 16:12
황 권한대행 “대선 출마 계획, 전혀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통령 선거 출마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

2016-12-20 15:54
국회 답변석 선 황교안… 의원들 ‘경제’ 집중 질의

국회는 20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자는 새누리당 함진규·강효상·엄용수·정운천, 민주당 김진표·변재일·

2016-12-20 11:29
여야, 20일부터 대정부질문 돌입… 질의 의원 25인 확정

국회는 2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이틀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이날은 경제 분야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9인을 상대로 질문한다. 둘째날인 21일은 비경제 분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을 포함해 14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간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정부를

2016-12-19 19:52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숨죽이며 지켜본 시민들… “의원들께 감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반대 56·기권 2· 무효 7표가 나왔다. 본회의장의 긴장감은 표결 결과가 나온 뒤에야 풀렸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이날 국회에 집중된 열기는 활화산 만큼이나 뜨거웠다. 국회는 방

2016-12-09 17:19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2016-11-29 11:03
중기중앙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 위원

2016-11-22 10:00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

2016-11-08 15:30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야당이 정권실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측근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2016-11-07 18:44
제2의 대우조선 막자… 6+3년 혼합감사제 도입될까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최근 국내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를 현재의 자유수임제 대신 지정감사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 도입에 대해 회계업계와 기업,

2016-10-26 09:48
채이배,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요건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두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

2016-10-21 20:10
또 ‘관피아’… 한국증권금융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

한국증권금융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부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 상근감사에 이어 상임이사가 관피아 일색이 되면서 내부 반발도 거세다. 한국증권금융은 21일 오후 주주총회를 열고 양 부원장보를 신임 부사장을 선임했다. 부사장마저 금감원 출신이 차지하면서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출신 정지원 사장과 청와

2016-10-21 14:44
“권익위 의뢰 현대경제硏 김영란법 경제효과 보고서 짜깁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권익위가 작년 7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현대경제연구원과 1500만원에 수의 계약했다. 권익위는 연구

2016-10-17 14:14
채이배 의원, 신보ㆍ기보 전경련 탈퇴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4일 부산에서 진행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치단체로 이미 변질됐다”며 신보와 기보의 전경련 탈퇴를 압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은 1996년부터 전경련에 가입해 신보 20

2016-10-14 12:18
채이배 “금감원, 상장사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감리가 25년에 1번꼴로 이뤄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27개 상장사 가운데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77개(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상장사가 다시 감리 대상

2016-10-13 12:30
박선숙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 취업청탁 의혹 감사원 감사해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10일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당시 서울보훈청장)이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과정에서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보고 자료를 보면 (당시 중진공에 원서를 낸) 박승춘 보훈처장의 아들 이름 옆

2016-10-10 11:49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2016-10-10 10:27
권력형 사정기관 부패에 눈감은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 ‘0건’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의 비리가 잇따르고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가 최근 4년간 행동강령을 점검한 246개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과

2016-10-09 10:09
기업은행장 인사 석달 앞으로… 권선주 행장 “내부 승진이 바람직”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임기 만료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임 인선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유력한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같은 국책은행으로 금융당국의 고위관료가 행장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전 수석은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2016-10-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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